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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3.21)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3-24 오전 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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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환경을 통해 본 전환기의 국가위기극복, 안보상황에 관련된 교훈
① 대륙/해양,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외교대응/전략
   •19세기초 조‧일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김홍집 등 수신사로 일본 방문
   ※ 주일 청국 외교관 황준헌이 “조선책략”을 수신사 일행에 전달
     “조선은 친 중국, 결 일본, 연 미국 하여 러시아에 대응”
   •1945년 광복 이후 남북분단 상태 하 시중에 유행한 소문/경고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믿지마라, 일본 일어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 무분별한 행위와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충고/조롱
     “○○놈은 ○로 다스려야 정신을 차린다” (국민성 한탄)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 (실천력 부족)
② 동‧서양의 경전, 격언, 경험 등을 통해 도출된 세상사의 이치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역사의 사례/교훈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한국처럼 억지와 시위가 난무하고 자유/권리에 따른 책임/의무 소홀은 망조
     “불공정한 계약, 일방적인 노사관계, 자유가 실종된 역사교과서 선택”
   •개인의 경험/판단기준만 주장, 타인의 처지와 입장을 배제/무시는 자유민주적 소양 부족
     “사드 배치 문제, 김정은 암살, 시국사건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안보 관련 단편 소식, 지식, 동향 등 주요사항
① 스웨덴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징병제 부활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결정
   •스웨덴 남녀는 18세 이후 9~12개월 의무 복무 추진
   •크림반도 병합, 발틱3국 인근지역 군사력 강화 고려
   ※ 최근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여성을 징집대상 포함 결정
② 독일은 방위비 증액 등과 연계 연방군 2024년까지 2만여 명 증가
   •현재 17만 8천명에서 19만 8천명으로 증원
   ※ 이라크 등 해외 파병, 발틱3국에 병력 파병
   •미국은 NATO 회원국 국방비 GDP 대비 2%이상 증액 요구
   ※ 독일 국방비 GDP 대비 1.19%, NATO 회원국 평균보다 저하
③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미사일기지 거의 완성
   •중국이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활주로 등을 갖춘 인공섬 7개 구축
   •최근 인공섬 3개소 미사일 발사기지/구조물 등 관련설비 건설
   ※ 남중국해는 전세계 물동량 25% 경유, 석유 등 자원 풍부
   ※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불인정, 항모투입 항행의 자유 천명
④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장벽 설치 추진과 논쟁
   •미국-멕시코 국경 3,100㎞중 기존 1,000㎞, 추가 2,100㎞ 설치 추진
   •소요예산 120억~250억불 예상, 설치기간 2년 이내 목표
   ※ 대형댐 3개 건설 비용, 일본/이스라엘 기업체 수주 활동
   •멕시코는 비용부담 거부, 미국은 멕시코산 수입관세 35% 인상 등 압박
   ※ 미국은 국내 불법체류자의 원인제공자 멕시코가 건설비용 부담 요구
   ※ 미국 내 체류하는 멕시코인 연간 230억불 멕시코로 송금
❏ 安保 활동방향
  ❍ 한국은 안보환경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익차원의 정책결정시기 도래
  ❍ 국가별 안보관련 변화실상을 이해하고 분야별 다양한 선택 모색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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