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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4. 4)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4-05 오전 1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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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중간 사드문제에 따른 관광 영향, 한국인의 안보의식 조사
① 중국의 사드 관련 제재에 따른 한국 관광 금지/제한의 영향
   •중국은 3월 중순 한국여행 상품 판매 전면 금지령 하달
   •상하이 출발 크루즈선 관광객 제주 도착 후 하선 금지, 쓰레기 2톤 배출
   •3월 14일 이후 제주의 중국관광객 일일 평균 3,100명, 전년대비 절반이상 감소
   ※ 국내 관광지는 내국인 관광객 대폭 증가로 중국 관광객 감소 상쇄
   •한국의 여행사, 요식업체, 면세점 등 관광업계는 심각한 타격
   ☞ 한국 관광업계의 과다경쟁, 저가상품 등 고질적인 문제해결의 기회
   ☞ 국내 관광의 활성화로 내수 진작, 휴식과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도모
② 한국의 안보 관련 국민의식 조사(2월 하순, 리얼 미터,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북한 도발 가능성 85.2%로 증가
   •한국의 대응능력 부족 79.7%이므로 염려
   •트럼프정부 북핵시설 정밀타격 가능성 69.6%
   •사드 배치는 전체 63% 찬성(진보성향 53.3% 찬성)
   •남북관계 개선 보다 한미동맹 강화 우선 55.6%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현 수준 유지 47%, 감액 10.8%
   •북한 변화유도 위해 제재 압박 57.6%, 대화교류 41.5%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부정적 평가 71.8%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잘 한 것 33.5%, 못한 것 40.8%
❏ 국력증진 위한 해외건설 수주, 국산무기 수출, 한국이 가야 할 길
① 한국기업 컨소시움은 터키의 세계 최장 현수교 공사 일본 제치고 수주
   •터키와 유럽 대륙 간 교량 3.7㎞, 사업비 3조 5,000억 원
   •일본은 터키 원전 사업 수주 연계 정상외교 차원 노력
   •한국은 SK와 대림이 협력, 적정 이익 보장, 경쟁력 제고
   ※ SK는 유라시아 해저터널 완공 장비 이용, 공사비 절감
   ※ 대림은 국내 최장 현수교 이순신 대교 SK와 공동 건설 실적
   •국토부 담당국장 현지 방문/조사비용 부담, 기재부 금융 저리 대출 등 정책적 배려
   ※ 건설비는 BOT 방식 회수, 최소 수익 보장(MRG), 운영기간 16년 2월
② K-9 국산 155미리 자주포 북유럽지역 수출 확대
   •K-9은 1999년부터 900여문이 전방지역 배치, 대표적 국산무기(사거리 40㎞)
   ※ ‘09년 이후 불량 발생, 납품 비리, ‘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시 고장
   ※ 삼성테크윈 불신, ‘15년 방산부문 한화 매각, 한화 생산 중
   •최근 필란드 1,900억 원 계약, 에스토니아 12문/노르웨이 24문 도입검토 중
   ※ ‘01년 터키 350문 10억불, ‘14년 폴란드 120문 3.2억불 수출, 인도/호주/이집트 추진
   •K-9 수출증가 이유는 기술개발/가격저렴(40억), 중고품 정비 후 판매 방식 선택
③ 한‧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한국이 가야 할 길
   •새 성장 동력을 찾아라(바이오, 자율주행, 인공지능, 농업, 관광 등)
   •잘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하라(실무협조)
   •신도시 개발 보다 도심재생 주력하라(도시축소, 핵심기능 집중)
   ※ 저성장, 고령화, 직장근무 기간 연장, 가계부채 해소 유의
❏ 安保 활동방향
❍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을 보복하는 것은 국제법규상 용인 될 수 없음을 강조
❍ 인프라건설, 방산수출은 특정국가와 장기간 이해관계가 유지 될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실적을 높이 평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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