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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5.10)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5-10 오후 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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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 해결위한 군사적 옵션의 조건과 영향, 표현상의 차이
① 미국의 북핵 설비를 정밀타격 할 수 있는 4개 조건
   •UN을 비롯한 국제적인 여론이 북핵 제거에 공감대 형성
   •미국과 중국이 북핵 제거 위한 군사적 조치 합의 동의
   •미국이 타격 방법 결정 후 중국에 사전 통지, 불개입, 북한책임 표명
   •한국정부/국민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동의
   ※ 한국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선결
   ※ 미국이 시리아처럼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한국 정부 반대, 확전 위험
② 미국이 김정은 제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른 영향
   •북한 내부 파워엘리트간 불신과 분열로 와해
   •북한의 저변/주민계층의 의혹과 동요로 기반 약화
   •북한체제 피해자의 조직적인 저항과 반발 유인
③ 군사적 조치 방식인 요격, 저격, 타격, 사격의 비교
   •요격은 대공무기로 대기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수단을 공중에서 무력화시킴
   ※ 사드, SM3,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 공중 공격
   •저격은 다수의 표적 중 특별히 지목하여 사격 등으로 제압
   ※ 레짐체인지를 위해 장거리 정밀타격 수단으로 특정인 제거
   •타격(Strike)은 비전시 상태 상대방 강습, 북한은 일반적인 공격 의미
   ※ 선제/예방 타격, 주타격/보조타격 방향
❏ 미국 수뇌부의 방한, 한미정책에 따른 발언과 대응
   ◦ 펜스 부통령 2017년 4월 방한 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 질문 시 답변
   ☞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미
   ◦ 닉슨 부통령 1953년 11월 한국 휴전 후 방문하여 이승만대통령의 돌발 행동 우려에 대해 질문 시 답변
   ☞ 이승만은 “내가 모종의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산주의자들을 견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불안감을 나서서 없애줄 이유는 없다”고 응답
   ☞ 공산주의자 상대 시 예측 불가한 태도가 유리
   ◦ 험프리 부통령 1966년 방한하여 베트남전의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면서 1개 사단 추가 파병 요청
   ☞ 한‧미관계 휴전 이후 최고 상태, 한국의 입장 존중
   ◦ 닉슨 대통령 1970년 주한미군 2만 명 감축 발표, 애그뉴 부통령 방한 후 귀국 비행기내에서 5년 내 미군 완전 철수 선언
   ☞ 한국의 박정희 정부 장기 집권/핵개발 원인 제공
❏ 安保 활동방향
   ❍ 미국의 북한선제타격 조건은 현실적인 판단기준이며 김정은 제거 언급은 고도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
   ❍ 미국의 수뇌부가 한반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적인 변화추구 시 입장표명은 고도의 외교/전략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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