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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6. 6)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6-07 오전 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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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현충일 등 각종 행사의 세부내용 개선
① 미국 등 선진국은 국가/지역별 현충행사를 통해 애국/애향심 고취
   •미국은 국가수뇌부가 알링턴 묘지에서 헌화, 묵념 등 현충행사 참석/주관
   ※ 1‧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관련 참전단체/정부기관 추도행사
   •지역별 참전 기념비/사망자 추모비 등에서 참전/관련자 추도 행사
   •참전용사는 재킷유니폼 착용, 훈장패용, 참전명 새겨진 모자 착용 참석
   •행사진행 시 참전용사 호명/기립, 박수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 표시
   ※ 특이한 전투유공자는 개인의 공적을 소개하여 격려
② 향군도 각급 회별 현충행사 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사 개최
   •지역 내 참전자중 특이한 공적이 있는 인원 파악/보도
   •행사유인물에 지역 내 참전인사들의 근황 소개로 관심 제고
   ※ 6‧25시 지역 내/인근에서 주요전투가 있을 시 경과 소개
   •참전단체별 조끼, 모자 등 유니폼 준비하여 제공/자부심 고취
   •행사 진행 시 무공수훈자 공적 소개/특별포상수여로 격려
   ※ 6‧25전쟁 시 궁핍한 상황 극복, 참혹한 전투실상 증언 기회 부여
   ※ 주먹밥, 개떡, 옥수수죽과 같은 험한 식품 현장 시식
   •청년/자녀들을 행사장에 대동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의 소중함과 가치 인식
   •지역 군부대, 안보 관련 단체가 공동 개최하여 상호이해 증진 및 상무정신 함양
❏ 현 정부의 국방부문 대선 공약, 국방부/방사청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① 국방부문 주요공약의 세부 내용
   •전시작전권 환수 : 한국군 역량조기 확보, 임기 내 환수 추진
   •방산비리 근절 : 이적죄 수준 형량, 방사청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
   •장병 복무여건 개선 : 병사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봉급 인상, 공무상 치료비 지원
   •북핵대응 핵심전력 구축 : 한국형 방어체계 조기 구축, 북핵대응 전략 사령부 설치
② 국방부/방사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논의
   •연간 국방예산 증가율 현행 4%에서 8%수준 확대
   ※ 국방개혁 특위에서 1년 내 국방개혁안 확정 방침
   •사드배치는 국회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 일정/방법 논의
   •방위사업의 중요성 고려 별도 보고 , 국방부/방사청 문민화 조기 달성 강조
③ 박정부 장관 초청 오찬 시 안보분야 장관 발언 요지
   •국방장관은 “군이 사기 먹고 사는 조직/격려, 국방예산은 GDP의 2.5%, 방위사업은 전력화에 장시간 고려 신속처리 대상안건 선정” 중요
   •외교장관은 “국력신장에 걸맞은 정상외교 주변국 4대 강국 외에 EU, 아세안과 외교 관계 유의”
   •통일장관은 “북한과의 민간교류 기준 결정/관리 중요, 통준위 지속운영 필요성
   ☞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는 명제로 계승발전의 일익 당부
❏ 安保 활동방향
   ❍ 향군이 대표적인 안보단체로 현충일, 6‧25참전 등 호국보훈행사 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 정부의 국방부분 공약을 숙지하고 추진과정상의 제반 현상을 이해하고 예견 하여 최적의 결과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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