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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7. 4)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7-04 오전 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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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의제, 성과와 과제
① 문대통령 방문, 간담회, 회담, 성명/발표의 주요내용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만찬(6.28)
   ※ 전용기내 기자간담회 북한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연계 불가 표명
   ※ 6‧25전쟁의 위기극복, 자유와 인권을 위한 미국역할 인정, 한미동맹 중요
   ※ 한미간 경제협력/동반자 관계 역설, 상호투자는 일자리 창출 기여
   ※ 미국 내 한국자동차 공장 역할, 한미공동시장 개척, 교역/투자확대 당부
   •미 상/하원 지도부간담회, 백악관 방문/환영 만찬(6.29)
   ※ 미의원들 사드배치, 개성공단 재개, FTA 등 현안문제 질의
   ※ 문대통령은 사드는 절차 거쳐 배치, 북핵해결전 개성공단 재개 불가
   ※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 시 위대한 성과/위대한 지도자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대선 승리 축하,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 원본 열람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한미정상회담/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6.30)
   ※ 참전용사/8‧18 도끼만행사건 관련자 초청, 펜스 부통령 참석, 한국방위에 대한 감사
   ※ 북핵문제는 제재와 대화를 바탕으로 단계적/포괄적 접근, 근원적 해결
   ※ 한미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새 협정 추진
   ※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양국간 공정한 부담이 되도록 공동 노력
   •동포간담회, 출국행사 후 귀국(7.1)
②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한미간 신정부 출범 후 발생되었던 의구심, 불신, 염려 상당히 해소
   •한국이 사드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 극복하는 계기
   •한미동맹의 중요성 확인, 동맹발전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 운영 합의
   ※ 한국의 남북한 관계개선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력
   ※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 보복 행위 철회 지원
   ※ G-20 정상회의 시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 등 한반도 문제해결 촉진
❏ 홍콩 반환 20주년, 중국의 정책과 홍콩의 동향, 전망 및 영향
① 아편전쟁 후 1842년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이양, 서구열강에 굴복
   •등소평은 1980년대 홍콩 반환 협상, 일국양제로 영국 대처총리 설득
   ※ 중‧영은 1984년 연합성명, 2047년 까지 자치보장 합의
   •영국은 중국과 합의 이후에도 반환연기나 취소를 위한 음성적인 활동
   ※ 중국지도부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점령할 수 있음을 통보
   •중국은 1997년 7월 1일 155년 만에 홍콩을 반환받아 특별자치지역 운영
   ※ 홍콩인에 의한 홍콩지배, 외교/국방 제외한 입법, 행정, 사법의 자치권 부여
② 중국은 시진핑 주석 기념행사 참석, 중국식 사회주의 우월성 입증
   •시 주석은 군부대 방문, 신임 행정장관 취임주관, 해상대교/고속철 공사장 방문
   ※ 항모 랴오닝호 입항/개방, 중국의 군사력 증강 과시
   •홍콩의 민주/독립추진 단체들 반중국 시위/테러 우려로 삼엄한 경호 경비
   ※ 홍콩은 특수부대 등 1만 명 경찰 행사 관련 투입/대비
③ 반환이후 홍콩의 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적 경제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주민의 불만 증가
   •홍콩의 토착재벌 쇠퇴, 금융/부동산 등 분야는 중국본토기업 장악
   •중국성장 둔화, 홍콩성장률 1~3%로 하락, 중국의존 경제의 한계
   •홍콩의 경제력 불평등 심화, 반중감정 팽배, 동화율 3%, 지도층 진로모색 고민
   ※ 홍콩은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반발,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시위
   ※ 홍콩 인구 720만중 13%인 96만 빈곤층, 주택가 급등, 서민/초년생 고충
   •홍콩의 반중/독립추구 기류에 중국은 강/온 양면정책 대응
   ☞ 중국/홍콩 관계는 대만문제, 센카쿠 등 도서영유권 등과 연계되어 갈등 요인
❏ 安保 활동방향
   ❍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면서 한미간의 정치, 경제, 군사 협력 관계 유지
   ❍ 중국과 홍콩, 대만간 일국양제 관계는 영국, 미국과 중국관계의 갈등요인, 동북아 불안정 요인임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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