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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8. 1)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8-02 오전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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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의 공중충돌 위기상황과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 우려
①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 1,400km에 다양한 전력 강화
   •한만국경지역 여단신설/배치, 드론 활용 24시간 정찰, 핵/화생방 방호 시설
   •중국군은 2017년 6월 공격헬기, 포병, 특전부대 편성하여 훈련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도 중국지역 핵오염/미군의 북한점령 불용
   ※ 중국은 대외적으로 군사적 옵션이 한반도 문제해결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
   ※ 중국은 미국의 북한공격이나 북한정권 붕괴시 북한핵 등 주요시설 점령 준비
   ☞ 미‧중 충돌 가능성 높은지역 순위 한반도, 남중국해, 대만과 동중국해
② 중국 인근 서해 상공에서 미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위기 발생
   •미군은 EP-3 전자정보수집기로 일상적인 정찰임무 수행
   ※ 미군이 북‧중의 중요정보수집 위해 민감한 지역 출입
   •중국군은 미군이 칭다오의 항모 랴오닝호 정찰로 인식/반발
   ※ 최근 미‧중이 북한제재 문제로 첨예한 대립에 따른 대치
   ※ 2001년 중국 하이난섬 상공 미 EP-3와 중국 전투기 충돌, 불시착/추락
   ※ 미‧중은 2017년 2월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군정찰기와 중국조기경보기 근접 비행
   ※ 미‧중은 2017년 5월 남중국해 상공에서 J-10과 P-3 근접 비행
   ☞ 1964년 통킹만의 미국/북베트남 충돌에 의한 확전현상 우려
❏ 북한의 화성14형(ICBM급)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① 북한은 7월초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후 성능개량/재시험 추진
   •아측은 북한이 승전기념일(7월27일)에 미사일 시험발사 예상
   •북한은 7월 28일 자정 무렵, 북‧중 국경근처 자강도에서 기습발사
   ※ 김정은 서명지시, 현장지도/격려, 성공했음을 방송 보도
   ※ 시험발사 미사일은 미본토 사정권 도달,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아측은 7월 4일 미사일에 비해 고도, 사거리, 비행시간 등 성능개량 평가
   ※ 발사시기/시간은 아측의 요격을 의식, 주말/심야 선택 판단
   ※ 북‧중 접경지역 발사 장소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고려 최초 선정
② 한반도 주변/관련국, 남북한의 동향과 전망
   •미국의 CNN 등 주요언론은 북한의 평북에서 ICBM급 시험발사 징후 보도
   ※ B1-B 위력시위 비행, 한미 미사일 지침 800km, 500kg 개정 추진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시험발사 미사일 자국 EEZ 낙하 발표, 수상은 NSC 소집
   •북한은 한국의 군사/적십자회담 제의 일방적 묵살, 미국과 직접접촉 의도
   •북한은 미국의 각종제재 항의, 군사적 옵션 거부의사 표명
   •한국은 사드 잔여 4기 조기에 배치 여건 형성/배치 지시, 중국에 통보
   ※ 한반도 전술핵 배치 등 독자적 제재 방안 강구
   ※ 한국은 남북관계개선 정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당분간 강경노선 불가피
   ☞ 북한은 잠수함 유도탄(SLBM) 사출시험, 추가 핵실험 추진 예상
❏ 安保 활동방향
   ❍ 북한핵/미사일, 한국 사드배치 등의 문제로 인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미‧중의 지나친 한반도 개입 현상 초래됨을 인식
   ❍ 북한은 김정은 체제 생존을 위해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의 가능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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