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획/특집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8.16)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8-17 오전 10:25:58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의 국제적 역할, 참석 국가와 회담 결과
① ARF는 일본외상 ‘91년 제의, ‘94년 제1회 포럼 태국 방콕 개최, 회원 27개국
   •아·태지역 평화/안정 위한 정기 행사, 외교장관 회의/분야 고위 관리 사전 회동
   •테러/범죄 예방,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축/확산방지 등 4개 분야 활동
   ※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지역 내 질서 유지
   •ARF는 남·북한이 동시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 ASEAN이 중심적 역할
   ※ 북한 핵 개발/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남중국해 항행 문제가 핵심 이슈
②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외상회담, 북한 외무상과 회의 참석 대기 시 접촉/대화
   •한·미회담은 안보리 결의 준수, 베를린 구상 설명/기대,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 지침 개정추진 합의
   •한·중회담은 사드배치 불만 표현, 북한이 원인제공/방어 수단/미국 MD 무관 주장
   •한·일회담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따른 안보리 결의 이행 등에 대한 인식 공유
   ※ 북한은 미국의 위협 때문 핵개발, 시험발사는 능력 입증, 미국 공격대응 의지 표명
   ※ 북한은 한국의 회담 제안에 “미국과 공조 북한 압박, 진정성 결여”라고 일축
   ※ 중국은 북한 이용호 외상에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 말라”고 촉구
   ※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원하면 핵개발/미사일 시험 중단 요구
   ☞ 한국은 베를린 구상/7.17 대북제의에 대한 북한 호응 촉구, ARF 회원국 지지/협력 요청
   ☞ 참석자들은 남중국해 항행자유 보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위한 노력 촉구
   ☞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공감, 세부사항 이견 잠재
❏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위상과 한국-인니간 안보 협력 과제
①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는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중심적인 국가/역할
   •적도 근접, 동서교통의 요지, 세계 최대 도서국가, 4개 세력권 교차로
   •인구 2억 6천만 세계 4위, 국토는 190만㎢이나 내해 포함 시 중국 수준, 해양국가
   •초창기 인도세력 지배, 불교/힌두교, 16세기 이슬람교세력 지배, 17세기 네덜란드 식민지
   •인종은 자바인 45% 주류, 종교는 이슬람교 87%,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영어, 네덜란드어
   ※ 1950년대 인도와 함께 반둥회의를 개최, 중립국 위주 제3세계 구축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적 위상과 역할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
②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치, 경제적 관계 및 교류 증진 요구
   •‘49년 인도네시아 승인, ‘66년 영사 관계, ‘73년 수교/상주 대사관 설치
   ※ 수카르노 친공 성향/답보 상태, 수하르토 정권 이후 교류협력 확대
   •‘79년 마두라유전 개발 참여, 건축/가구용 목재 수입, 도로공사 등 기술 지원
   ※ ‘80년대 이후 경제, 법률, 언론, 항공, 에너지 등 17개 이상 협정 체결
   ※ 상호 학술 연구, 스포츠 교류, 교민 4만 1천명, 수출입 각각 79억불
   •북한과는 ‘64년 수교, 수카르노 집권 시 상호 방문, ‘06년부터 상주 대사관 설치
   ※ 경제, 언론, 과학기술, 외교, 문화 등 14개 이상 협정 체결
   •한국은 고등훈련기(T-50) 수출, 잠수함(1,400톤급) 3척 중 1척 인도,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 증대
   ☞ 최근 한국의 대통령 특사, 국회의원 방문, 양국정상 통화, 메가와티 전대통령 방한/접견, 국방장관 방한/접견,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인도네시아가 남북한 관계 개선의 중재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
❏ 安保 활동방향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는 김정은 체제 생존을 위해 추진하므로 국제 협상/회담에 의한 해결 곤란함을 인식
   ❍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상황을 고려 국익차원 관계 유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18 일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트럼프의 손짓으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까?
들어가며지난 9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