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월 북한 김정은 집단의 4차 핵실험 도발 등으로 우리 정부에 의해 전격 중지된 개성공단이 최근 북한 당국에 의해 은밀히 가동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정치권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 통일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과정을 대략 개괄해 보면, 

 개성공단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우리 정부가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 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다.”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고, 그 영향으로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됐다.

 이에 북한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 '공단 내 모든 남측 자산 동결'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남북한 경협·교류 관련 기존의 모든 합의의 무효와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의 완전 청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었다.

 그러던 지난 10월 초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6일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흉칙한 수작질’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싣고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제아무리 짖어대며 제재 압살의 도수를 높이려고 악을 써대도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며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부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면서 “지난 3월쯤부터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동향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북한이 일부 공장을 실제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지난 12일 통일부에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 확인과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조그만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을 최근에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16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가 매듭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