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10일 ‘적폐 청산’ 목적에 대해 다시 정리했다.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된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폐 청산”은 대부분 최순실 국정농단 단죄, 정경유착 해체, 부정부패 척결, 강자의 갑질 행폐 차단 등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적폐 청산” 대상에는 반미친북 책동 청산이 빠져있다. 반미친북 책동은 경제와 사회를 굴절시키는 해악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데서 여느 분야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미친북 선동은 청산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로 6.25 기습남침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음을 감한하면 반미친북 적폐 청산은 더욱 절실하다.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인민군들에게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는가 하면, 북한은 남한에 전단을 뿌려 ‘국민이여, 모두다 반미성전에 떨쳐나서자!’ ‘핵무기로 남한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위협하며 “반미성전”을 독려한다.

 그런데도 남한의 북한 추종세력들은 북한의 반미친북 책동에 장단을 맞추려는 듯 공공연히 반미친북을 외쳐댄다. 이들 세력이나 단체들은 지난 16일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 초토화 협박에 대해선 한 마디 비판도 없이 한 ․ 미 해상훈련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 시킨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9월23일에도 또 다른 단체들이 각기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일체계) 철회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 6월24일 민노총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우리가 촛불을 들어 미국 쓰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반미친북 세력들의 사드 철회와 미군철수 구호를 보면 북한 로동당의 반미선동을 그대로 복창하는 느낌을 금할 수 없게 된다. 반미친북 시위대는 백주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반미친북 함성을 당당하게 내지른다. 그를 볼 때마다 과연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지, 아니면 북한의 평양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질 때가 있다. 이게 나라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반미친북 세력들의 배후에 붉은 세력은 없는지 추적,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적폐 청산”을 역설하면서 지난 날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거듭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형평성 논란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사드 배치 반대’라든가, ‘주한미군철수’를 계속 외쳐대는 조직체들에 대해서도 “적폐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反 대한민국 세력들의 반미친북 책동 또한 적폐가 아닐 수 없다. 반미친북 세력은 이미 1948년 제헌 국회 때부터 침투해 암약하기 시작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부터 시작 된다. 당시 국회 소장파 의원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통일협상 등을 복창했다. 1949년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 중 13명은 남로당에 포섭된 것이 밝혀져 징역 3-10년의 선고를 받았다.

 ‘국회 프락치 사건’의 배후에 북한의 붉은 마수가 뻗혀있었음을 상기할 때, 오늘 날 되풀이되는 반미친북 선동 배후에도 누가 섞여있는지 알 수 없다. 반미친북 선동은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70년간 암약해온 적폐 중의 ‘적폐’이다. 반미친북 ‘적폐’는 독성이 치명적이라는 데서 “적폐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줄 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데서 그렇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이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