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립외교원은 11일과 12일 이틀간 '핵 없는 한반도-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2017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한다.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토마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부 차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이 패널로 초청됐다.

 11일 열린 공개회의에서는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 장관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고,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제사회가 단합해 전방위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한다면 (국면전환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특별연설자로 나선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장관은 "북한은 정권 수호 의지 외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핵무기가 개발됐다"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북한은 사라진다. 북한은 이같은 자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파월 전 장관은 "북한이 샌프란시스코를 타격하겠다고 선포함으로써 얻는 전략적 우위는 무엇이겠느냐"며 "북한은 미국을 침공하게 되면 바로 공격당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월 전 장관은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직면한 문제(빈곤, 경제 등)를 퇴치하는 것으로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혔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6자회담을 수차례 개최하면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어떤 전략적 게임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면 본인이 위협에 처할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월 전 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핵·미사일 도발)을 내버려두는 이유에 대해, "한미 사이에 북한을 두는게 완충장치로서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파월 전 장관은 "1945년 8월 이후로 193개 유엔총회 참가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만약 1개 국가가 핵을 사용하면 192개국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을 옥죄도록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파월 전 장관은 “김정은은 로켓 발사 실험을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세계 언론이 난리치는 반응에 흥분하고 힘을 얻으며 즐기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때 방관하고 무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월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평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외교력의 활용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힘을 합쳐 북한에 압력을 가해 북한이 핵으로는 얻을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연설에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미국은 북핵 문제를 10점 만점에 9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10점 만점에 1점짜리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중국은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바 있는 러드 전 총리는 “중국의 대한반도 시나리오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공식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 핵교류를 개방하면서 북한이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라고 말했다.

 러드 전 총리는 중국이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을 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고 △북한 내에서 중국 지분을 낮추며 러시아 지분을 높일 필요가 없으며 △대체 정권을 알 수 없으며 △인도적 지원 자체가 정권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고 △중국 국경에 한미 동맹을 둘 수 없다는 5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러드 전 총리는 “중국은 78년 개혁개방 이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주도하는 보수 세력들은 현 상태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회로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 장관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토머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이어지는 2세션 및 3세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수렁에서의 탈피 방안’ ‘북한문제의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에서 온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12일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정의 회귀와 전쟁방지” “점진적 핵합의의 장애 요인과 기회요인” “실행을 위한 통합 개념과 전략 모색” 등을 주제로,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해결 방안에 대해 초청패널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