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용·군사용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대북 수출 제재
수중용 공기세정기, 군사용 항공기 모의 비행장치, 가스마스크 등 수십 점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 결의안 2375호 이행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지만 민간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dual-use goods)에 대한 대북수출 제재리스트를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새롭게 추가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는 수중용 공기세정기, 군사용 항공기 모의 비행장치, 소방용을 제외한 가스마스크 등 수십 점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산업정보기술국과 국방과학기술산업국, 중국 원자력에너지 당국, 세관국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상품들에 제재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가혹할 경우 북한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더 확실한 중국의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등을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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