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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6.25전쟁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 제정촉구 집회

“납북당해 목숨 잃은 고귀한 사람들의 가족 외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2-27 오후 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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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6ㆍ25전쟁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의 조속한 통과와 통일부가, 보상법제정을 국회에 청원하도록 촉구하는 제 7차 집회를 28일 오후 2시 통일부 앞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정권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희망하는 6.25납북자가족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26개 시민단체 연합체다.

 위원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을 통해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따라 출범한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건 접수되어서 그 중 4,782명이 납북자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성명은 “6. 25 전쟁 후 작성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신청한 가족들은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면서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개별보상 문제가 빠진 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 발생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러 “신청을 했던 일부 가족들도 개별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후일 개별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낙심하여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다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6.25 시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자가족에게는 2015년 특별벌을 제정해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국민차별이 아닐 수 없다.”며, “최소한 납북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5천여 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국가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6.25전쟁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의 즉각 제정과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유엔은 6.25전쟁납북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정권을 향해서는 6.25전쟁을 비롯환 모든 시기의 납치범죄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이에 대해 개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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