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상원부의장 "북한, 제3국 핵공격 보호대상 국가에 포함 안돼"
러시아 상원 부의장이 “북한은 우리의 핵우산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4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리야스 우마하노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난 1일(현지시간) 연례 국정연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지 언론에 “북한은 러시아가 제3국의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자국의 현대화된 핵전력을 소개하며 자국은 물론 동맹국들에 대한 핵 공격도 러시아 자체에 대한 핵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마하노프 부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핵 공격 보호 대상 국가는 러시아가 국제조약을 통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라면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들과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해당한다. 북한과는 그러한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핵 공격을 받더라도 러시아가 곧바로 공격한 나라에 핵 보복을 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CSTO는 옛 소련 국가들의 안보협력체로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CSTO 회원국 외에 러시아가 핵 보복을 약속한 동맹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2000년 2월 옛 소련 시절의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을 대체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조약에는 한 국가가 군사공격을 받을 시 다른 국가가 곧바로 군사 지원에 나선다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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