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을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합의가 이란 핵무기를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허구(fiction)라며 이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이란 핵합의가 최악의 협정이라며 이란 핵폐기를 위한 수정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해 왔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 간 체결된 것으로,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가 향후 미북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는 이미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북한에 불신을 더 키워 향후 미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7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며 미국이 협상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결정은 북핵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북핵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이미 핵동결과 핵폐기를 합의했던 1994년 제네바 핵합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북핵 협상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