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발족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이하 보훈혁신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문을 발표했다.

 ‘보훈혁신위원회’는 먼저 국가의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실효성 있는 범정부 협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독립운동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군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각 기관들의 독립운동가 선정과 사료의 수집·연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훈처는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의 최고 전문기관인 ‘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위상을 승격해, 자료 수집, 분석, 연구, 관리 및 국제적 문제에 체계적 대응, 독립운동의 세계화·대중화, 남북교류 등 업무영역을 확대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토록 했다.
 
 ‘보훈혁신위원회’는 또 독립과 관련한 각종 기념식이 서로 다른 정부부처가 주관함으로써 일관성과 전문성 축적은 물론 기념식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독립관련 정부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3.1절 기념식,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4월 11일) 기념식,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기념식과 학생독립운동(11월 3일) 기념식은 모두 보훈처에서 주관하고, 8.15는 광복절과 정부수립기념일을 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념식의 주관부처 조정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6.10 만세운동 기념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식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또 보훈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허위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서훈은 취소하고,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에 대한 공적 재심사도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뿐 아니라 후손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수령액 전액 환수하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취소했으며, 이 중 ‘허위공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총 5명(2017년 1명, 2018년 김정수 일가 4명)이다.

 특히, 2018년 8월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 일가 4명이 수십년 동안 거짓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4억 5천만원(2017년 취소된 자는 보훈급여 대상 아님)에 달했다.

 이는 광복 이후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공적심사 초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미비했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유가족,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보훈처는 해외의 독립운동 사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훼손되거나 멸실 상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한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적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 인근 동포와 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사적지 보존실태를 점검하고, 국외 사적지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e-현충시설지킴이’ 운영 활성화 등 국외 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1,005곳의 해외 사적지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여건과 재개발 등 해당 지역의 사정을 이유로 보존하고 관리 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 해외의 사적지를 제대로 발굴, 복원, 관리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정신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보훈혁신위원회의 취지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독립운동 분야의 혁신을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이후 지난 100년의 역사를 뒤돌아 보고, 잘못된 점들은 바로잡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보상·예우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보훈처 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