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케르크에서 9일 동안의 작전으로 338,226명의 병력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은 처칠의 선박 징발령보다 영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군육성 세미나 ‘군 북 위협 대비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송재익 한양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날 세미나에서 ‘북한핵 위협 하 우리 군의 재래식 억제와 군사대비태세’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곡점에 들어선 우리 군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교육훈련에 충실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외교적 안정을 회복했으나 항구적인 안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안정은 수시로 불안정 상태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 하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 우리 군이 핵 위협하 군사교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주영여과 사이버공간이 전장영역으로 들어왔다”며 “항공우주군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노력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장편성의 수평적 사고에서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해야 하고 전략, 작전술 및 전술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대전에서 전쟁수행 수준과 군사력 운용개념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대비 방호태세 보강을 위해 작전계획에 핵공격 가능 상황을 포함해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미 육군의 핵공격 대비 교통호 실험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핵공격에 대한 개인호, 교통호에 대한 교리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적 적 중심 타격과 종심기동을 위해 합참의 작전적 수준의 합동작전이 강화돼야 한다”며 “각군의 특성과 기능의 차이를 군사작전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각 군의 작전요소들을 통합하고 협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건군 71주년을 맞는 우리 군에 대한 세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면서 “먼저 직업군인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군인 윤리의식으로 직업군인들은 1%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운영 및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교리발전과 교육훈련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하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전력 확충과 신뢰받는 민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정부, 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력전 체제에서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는 절대적”이라고 부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