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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동북아 군비경쟁 초래”

“한반도 평화의 여정 위한 우리의 중장기 전략적 방책 강구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2-08 오전 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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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이하 INF) 조약 탈퇴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이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유형의 군비경쟁을 초래함으로써 강대국정치뿐만 아니라 동맹정치의 게임양상을 변화시킬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105호에서 “향후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INF 조약을 둘러 싸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극적인 타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9년 하반기 국제정세는 새로운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INF 조약은 지난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맺은 중거리핵전력 철폐조약이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의도에 대해 “INF 조약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전략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소련이 INF 조약체제에 속박되어 있는 동안 중국, 이란, 북한은 INF 조약의 규제 밖에서 중거리핵전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INF 조약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고, 이에 미국은 새로운 경쟁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포함해 미국 및 미국의 우방국이나 동맹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새롭게 INF 조약 가입국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INF 조약을 체결코자 하는 의도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가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최근 괄목할만한 군사력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상발사 중거리미사일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INF 조약 참가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중국이 INF 조약에 참가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INF 조약 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걸쳐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할 수 있는 미국의 독자적인 억지력을 구축ㆍ강화해 나가기 위한 책략으로 INF 조약을 탈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중거리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왔고, 특히 2013년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미사일인 DF-21D를 실전배치한 반면, 미국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새로운 INF 조약 체결 시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적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국 주변의 동맹국가에 중국을 겨냥하는 중거리 탄도ㆍ순항 미사일을 배치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장기에서 한편에서 가진 두 개의 말이 한꺼번에 장을 부르게 되는 일)이란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INF 조약에서 탈퇴하고 결과적으로 조약 파기로 이어질 경우 미국은 자신의 중거리핵미사일 능력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중거리미사일을 괌이나 주일 미군기지 등에 전진ㆍ배치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미중 간의 군비경쟁 촉진은 물론,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에 새로운 유형의 군비경쟁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최악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전개될 동북아 강대국 정치나 동맹정치로부터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는 우리의 중장기 전략적 방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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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너희는 지상의 다른이를 아버지/선생이라고 부르지 말지어라~!!"Amen. P.S) 전 시실리에 학회가는길에 들러...바티칸에 한번 가봤었지만...우상들이 가득한~ 그 안에는 들어가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ㅎㅎㅎ

    2019-02-08 오후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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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마귀들은...이렇듯..."민주"를 입에 달고 산단다~!!ㅎㅎㅎ 할렐루야~!! P.S) 북한 공산당의 국호, 모든 종북-단체들에는...항상~~"민주"가 들어간단다~!!ㅎㅎㅎ @ (인간중심) 민주주의 ==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쥐-혁명론~!!ㅎ

    2019-02-08 오후 12:22:1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진보-민주-보수마귀 어록: "모든것을 민주화 해야 합네다~~!?"ㅎ @ 원조 마르크스 마귀 어록: "민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ㅎ P.S) 개신교인을 자처하면서~?? 매번 바티칸을 찬양하는 자는~??ㅎ 거대-성전-자랑이...예수님의 "금지사항"임을 모르나~??ㅎ 개신교인이라고라~??ㅎ 그의 신앙고백도... 막스김수준의 "순-엉터리" 였단다~!!ㅎㅎㅎ

    2019-02-08 오후 1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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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 @ CIA의 적공공작 기술~??ㅎ (...둘 다 매우~~유사하더라~~!!ㅎ) @ 적진을 "민주화" 시키라우~~!!ㅎ @ 회의를 매우 길게 끌으라우~~!!ㅎㅎㅎ @ 518은...하층부-혁명전술~!! @ 615는...상층부-혁명전술~!! == 518과 615는...좌빨의 특성중의 특성~!!ㅎㅎㅎ

    2019-02-08 오후 12:18:1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이 나라의 공격헬기 기종 선정과정...??? DJ이후~ 장장~~ 10여년을 회의만하다가...MB장로 정권에 가서야~!!...아파치로 결정했단다~~!!ㅎ 전 2000년도에...이 나라의 155마일전선엔...?? 3세대 공격헬기가 "최소한" 150대는 필요하다고 보았단다~!!ㅎㅎ 10여년 회의끝에...36대 도입...간신히~!!ㅎ 장하다~~!! ㅎ

    2019-02-08 오후 12:16:04
    찬성0반대0
1
    2019.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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