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러학회와 한국안보형사법학회, 국가안보전문검사커뮤니티는 21일 오후 3시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2층 베리타스 홀에서 ‘국경범죄와 형사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오늘날 정보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의 국제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국가 영토 간 인접해 있는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국가의 안보를 직ㆍ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나아가 국가 간의 정치 외교적 분쟁까지 수반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회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탈북 및 외국인 관련 범죄와 형사정책’을 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 박사의 발제에 이어, 중부대 황문규 교수와 서울중앙지검 박건영 검사, 통일안보연구회 장석광 위원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2부는 ‘난민과 테러리즘을 주제로 명지대 김경순 교수가 발제를 맡고, 단국대 이환수 교수, 인천지검 김도형 부장검사, 한라대 이정덕 교수가 토론을 이었다.

 한국테러학회장인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환영사에서 “오늘날 안보 개념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하는 기준은 먼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란 대상의 문제, 다음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라는 비용의 문제, 그리고 ‘안보의 우선순위(priority) 및 접근방법의 변화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라며, 안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연쇄적 테러증가와 내전 등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로부터 난민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난민 등 인구이동과 관련된 문제와 인권문제, 글로벌 테러리즘요인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복합적 요소들을 동시에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학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