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선언을 상기시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은 비핵화 목표를 위한 과정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 분열성 물질 생산과 무기화 중단,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해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항복”이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며 “동결을 시작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검증의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영변 핵 시설 폐쇄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실험 시설들의 불능화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도 “비핵화 일괄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우선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동결 단계에서 핵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며 “우선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장소와 생산량, 이어 핵무기 생산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 숫자와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핵 동결을 미-북 외교 재개의 시작점으로 평가하지만 동결은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검증 없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