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경제문제로 시작된 외교 문제가 지소미아 파기로 이어져 한·미·일 안보동맹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는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주최했다.

 이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GSOMIA)와 안보동맹' 발제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양국 모두의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소미아는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과도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 전 원장은 “지소미아 문제가 더 이상 동맹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일정책에 있어서는 ‘과거사 및 영토문제에 관한 다툼’과 ‘안보·경제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실용주의적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주제의 발표에서 “미·중관계 악화나 중·러의 공세적 외교, 한·일관계 악화 등은 우리가 늘 목격해 왔던 일이나, 한미동맹의 약화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로 이는 한국 안보에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 한·미관계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환경은 더욱 좋아지고 있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의 핵 협상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 북한 비핵화 과정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신 센터장은 또한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다목적”이라며 “호주,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에 이르는 동맹 및 우방국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기주의적 행보,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그리고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적 사고로 인해 한·미·일 협력에 위기 징후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관계의 악화가 북한에게 유리한 여건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핵보유 협상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므로, 정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대중, 대러, 대일 외교를 강화해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철저한 북한 비핵화 공조를 유지하고, 국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센터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역사문제와 양국 협력의 투 트랙 접근을 지지하면서, 강제 징용의 해법으로 한·일 당국자간 접촉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이 출자하고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의 1+1+@방식의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먼저 미국을 먼저 설득해 한·미 공동의 목소리로 일본에 요구하고,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이러한 합의가 11월23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