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연합이자 동맹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을 수호하는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제임스 써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서울 중구 힐튼 밀레니엄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한미연합사는 북한에 대한 즉각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연합사가 즉각적인 전투·방어태세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갈등상태 발생시 준비돼 있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것”이라며 “사령관 재임기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일련의 도발행위로 당시 심각한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연합사가 즉각 대응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통제했다”고 회고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도 “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연합이자 동맹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을 수호하는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측의 ‘관계’ 가 중요하다”며 “서로 솔직하게 말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공동 이해관계로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연합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방어태세를 실제로 적용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늘 염두에 둬야 하며, 포용적 의사결정을 수용해야 소탐대실하지 않고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으로 강력한 억지력과 국방력이 있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1세션에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 “외교적 이유로 군사연습을 수정하거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써먼 사령관은 “군 지휘부는 민간 지도부에게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써먼 전 사령관은 “연합훈련은 한국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전쟁이 예방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며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을 억제하고자 하려면 반드시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이양시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박선우 전 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3위이고, 양국은 긴밀한 동맹 관계와 아주 좋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금전적 부분만 부각되고 있다. 각국이 분담할 능력과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하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세계적인 타격을 입고 미국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한반도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한미가 매년 협의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 중 88%가 한국에서 쓰인다.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한미간 합일점을 찾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후 한미동맹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 써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둔 목적이므로 한미 양측이 현안을 그대로 보고 공동의 이해를 도출하고자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동맹의 미래는 장기적인 친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련이 해체되었음에도 NATO가 전략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듯 한미동맹도 변화하면서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동맹의 미래 : 미래 한미동맹을 어떻게 관리하고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존 틸렐리 전 사령관은 “현재 여러 가지 이슈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김정은이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는 일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달성되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안정, 억지와 방어야말로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협상에 나오게 된 것은 한미연합사가 전투준비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방어의 핵심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면 세계평화에 타격이 가는 것이므로 미래는 동북아, 글로벌 차원의 질서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연합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며 “그 예로 지금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며 재래식 군사력을 줄이지 않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의 이러한 위협이 유지될 것이므로 한미연합사는 끝없는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나온 “북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 연합사가 재래식 능력으로 억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틸렐리 전 사령관은 “과거에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듯이 당연히 억지능력이 있다. 한미 양국군이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지력도 확대해 왔다”고 답변했다.

 최근 밀리 합참의장의 “미국인들은 왜 잘사는 일본,한국이 충분히 스스로 방위를 못하는지 의문 갖는다”는 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틸렐리 전 사령관은 “밀리 의장이 말했다는 내용 전문을 다 봐야만 한다. 밀리 의장은 캠프 그리브스 근무경력도 있고 그의 부친도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그는 한국의 옹호자이며 지지자”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만 갖고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나라든 해외파병시 자국민에게 병력 배치의 근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위상이나 역할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샤프 전 사령관이 “북한의 비핵화, 중국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적절한 주한미군의 병력수준을 끊임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어떠한 도전과제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최근 동맹의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한·미간의 굳건한 협력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한·미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동맹의 힘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제임스 써먼·커티스 스카파로티·존 틸렐리·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과 권오성·박선우·김재창·정승조 전 연합사 부사령관 등 역대 연합사 사령관 4명과 부사령관 4명이 참석해 한·미동맹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