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8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북한을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북한이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갈루치 대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나친 요구로 맞서 나간다면 미북 간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북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한미 군 당국의 군사훈련 연기 조치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외교적 성과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지하려면 북한에 추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북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북한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합동군사훈련 연기라는 양보를 얻어낸 후 제재완화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들이 협상의 우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여기는 북한은 ‘압박’ 수위를 높이면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성명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제재 회피 방안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 폐기보다는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핵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18일 RFA에 미북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더 많은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 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미국의 조치가 대화 조성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