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북핵정책, 국방정책은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북핵 대응태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과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 북핵대응연구회 세미나'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박휘락 북핵대응연구회장은 “이제 추상적인 ‘핵무장 타령’이나 ‘핵공유 촉구’에서 벗어나, 북핵 대비를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북한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함에 따라, '북한 핵정책 법제화-핵무장과 핵공유를 제외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 회장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던 정치권과 군, 학계, 언론, 국민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현재 군 업무에서 북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북핵 대응체제가 존재하는지, 한국민의 총력안보태세는 존재하는지, 미국에게만 해결을 촉구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또한 현 한국의 KAMD(미사일방어체계)는 공군기지 방어 중점으로, 북한 핵미사일의 대부분 요격이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의 BMD와 일본의 BMD 개념을 참고하여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BMD로의 전면적인 개념 재검토와, 방어막 재편성, 무기체계 증강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MPR(대량응징보복) 의존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참수작전 가능성의 강화와 이를 위한 실질적인 능력 구비와 훈련,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수뇌부 제거능력 보장, 비운동성 무기를 통한 북한 핵탄두의 무력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과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함에 따라, '북한 핵정책 법제화-핵무장과 핵공유를 제외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박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단기속결 기습전을 감행할 경우(핵과 화학무기 포함) 이것을 수도권 이북에서 어떻게 저지함으로써 북한을 규탄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 및 우방국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한을 격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미국에 안보를 위탁하는 언행과 자세는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흥석 前 연합사 정보생산처장은 북한 핵무력정책법의 특이한 조건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 자동으로 핵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 핵지휘통제체계가 절멸된 상황에도 자동 핵타격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핵무기 사용조건에 김정을 포함한 점은 북한 수령체제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흥망을 김정은의 흥망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을 통합운용하여 채택할 수 있는 양상으로, 위기시 핵확전 위협을 통해 재래식전력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재래식 공격으로 제한적 목표를 선점 후 핵확전 위협으로 한미의 대응을 차단하여 한미동맹을 분리함으로써 맞춤형 억제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작전적 관점에서는 주일미군 기지 등 양육항만에 대한 핵공격으로 증원전력을 차단하는데 활용하고, 전술적으로는 제한목표를 확보하거나 공방에 유리한 지역에 운용하여 전술적 이점을 작전적 성과로 확대하고자 할 것이며, 만약 연합전력이 반격하는 상황에서는 핵을 빌미로 체제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극성연구소 박재완 핵안보센터장은 ‘핵민방위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북한은 이번 핵무력정책법으로 핵무기 개발과 핵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국내법적인 지위까지 부여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국가 핵방호체계 발전방안으로 △ 국제사회와의 공조, △한미동맹의 실질적 확장억제전략 구사, △발사 왼편전략의 모색, △ 발사 오른편 전략의 필요, △실질적 작전계획의 발전, △북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 강화, △ 북핵정책 재정비, △국가 핵방호체계 구축, △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을 들었다.

 특히 핵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 핵 및 방사능전 하 작전수행을 위한 작전계획 발전, △전자기펄스(EMP) 방호대책 강구, △방사능지역 민관군 통합작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도, 포기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포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하고,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