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뉘어, 1세션에서는 ‘제대군인을 위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정책’을 주제로, 2세션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병역의무 이행자) 지원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1세션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제대군인 정책현황 및 발전방향’ 발제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한계로 “지원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입법, 제정한계로 인한 제한적이고 우선 순위 중심의 지원(순국과 보훈 등), 연 평균 7천여 명에 이르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제한된 지원정책”을 들었다. 

 따라서 제대군인법의 전면 개편방안으로, 제대군인의 정의규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병역의무 이행자’를 추가하고, 5년마다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의 지원센터 중심에서 업무체계화를 통한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취업·창업·대부 등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적 조직보다 효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나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밝혔다.

▲ 2022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이어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제대군인을 위한 존중과 예우 확산 방안으로, 먼저 ‘제대군인을 위한 존중과 예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생존 참전용사에 대한 실질적 예우 증진과 더불어 맞춤식 예우와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실현 가능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민관군이 함께 제대군인에 감사하는 풍토 조성,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 및 실천 가능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는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션2에서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전체 제대군인 1,300만명 가운데 2%인 약 28만 명에 불과한 중·장기 제대군인”이라며 의무복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1999년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요인을 변질됐다”며, 헌재의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이 “병역의무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남성의 일방적인 불평등 또는 불이익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발생하는 개인의 손실에 대해 “민간 형법보다 강한 군 형법의 적용,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 제한, 행동의 자유 제한, 생명까지 희생해야 하는 부담, 경제적 피해, 자신이 살아온 모든 문화로부터의 배제” 등으로 설명하면서, “군 가산점제도는 불평등을 강요받은 병역의무 이행 남성에 대한 보상책이기도 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명예를 우리 사회가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양하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 다온컴퍼니 최준형 대표는, 군복무에 대한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력과 경험을 데이터화 하여 필요한 기관에 인력풀을 제공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병역의무 이행자 전문 온라인 드림제원센터의 구축, 병역의무 이행자의 수행업무와 전문성을 데이터화하여 상담 및 지원에 활용, 복학 및 진로 고민을 해결할 있는 서비스 제공, 취업맞춤 특기병의 취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취업 및 직무캠프 지원, 아르바이트 매칭사업 등을 제안했다. 

▲ 시계 방향으로 개회사를 하는 박민식 국가보흔처장, 환영사를 하는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인사말을 하는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주경 국회의원 ⓒkonas.net

 한편 세미나에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맞는 제대군인주간에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환영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제대로 예우받는 모습을 보고 유사시 많은 젊은이들이 흔쾌히 전선으로 달려가지 않겠느냐”면서 “최상의 보훈이 최고의 안보”란 대통령의 말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국회의원은 “군인들이 전역 후를 걱정하지 않고 국토방의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정책과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