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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적극행정, 국무조정실 최우수 사례 선정

서울지역 군관사 부지에 군관사와 공공주택 함께 건설, 서민 주택난 해결에 기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1-07 오전 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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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제시하는 주택문제 해결안, 노후 군관사가 수도권 공공주택으로!” 사업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국무조정실은 47개 중앙행정기관, 161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국방부 사례를 최우수로 확정하고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서울지역에 있는 오래된 군관사 부지에 군관사와 공공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수도권 서민 주택난 해결에 기여하는, 국방부의 국유재산 활용방안이다.

 국방부는 대방동, 공릉동, 남현동에 있는 노후 군관사 부지를 LH에 위탁하여 군관사를 신축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짓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을 준비중에 있다.

 기존 3개 군관사 부지는 ’80년대 전후에 건설된 노후한 관사 700여세대로 구성되었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 신규 군관사 550세대와 신혼 및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797세대, 총 1,34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노후관사를 현대화하여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의 상시 대비태세 유지 및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 활용하고, 군관사 부지를 개발하는 LH는 수도권에 부족한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 등에 공급하게 된다.

 과거 군관사는 군사시설로 인식되어 보안 시설로 관리되어 왔지만, 이번 국방부의 군관사 부지 개발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기여하면서 군주거 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관사 부지에 군인과 신혼부부, 청년 계층 등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Social-Mix) 효과도 기대된다.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군관사 건립에 머무르지 않고, 서민 주택공급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의 전환과 국민 상생의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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