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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2주년 교훈과 우리의 대응자세

Written by. 박범진   입력 : 2024-02-29 오전 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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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 전황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전쟁이 개전 2년(햇수로 3년차)째 접어들고 있다.

최근의 전세는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실패하고 접전지역인 동부전선 아우디이우카지역이 러시아군에 함락되면서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으로, 개전초 전차·기계화부대 중심의 기동전에서 야포·미사일 공격 중심의 소모전 방식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동부 돈바스, 헤르손지역과 2014년 강제 병합된 남부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전 영토의 약 20%가 러시아에 강점당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인명 피해규모는 8만여명(민간인 1만여명)이 전사하고 주택·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 파손으로 1,505억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물적피해를 당했으며 국민 960만명이 인접국가에 난민으로 탈출하였다.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중심으로 대러시아 경제재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지연과 올해 5월 계획된 러시아 대선 및 11월 미국 대선 등을 고려 시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 등 중동지역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전환되면서 미 의회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법안이 승인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어 무기 / 군수물자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지원템포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지속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전쟁 평가 및 전망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실지(失地) 영토 회복시 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점령·통제지역이 협상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결과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축소 또는 중단 조치 가능성이 높으며 NATO·EU 등 서방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대한 집단연대 결속이 점차 약화될 우려 또한 높다.

러시아는 3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가 확실시되는 푸틴의 재집권 이후 대규모 공세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는 ‘중단없는 전진’이라는 전쟁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투구하겠지만 국민들의 현 전쟁지도부에 대한 불신 증대와 전쟁 피로도 누적 및 여러 정치집단간의 권력투쟁 심화 등 내부 분열로 인해 전쟁 지속능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전반적인 국제정세 고려시 향후 우크라이나전쟁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을 제외한 전 영토의 80%를 유지한 채 휴전 또는 종전으로 최종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전쟁의 교훈과 우리의 대응책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전쟁 발발로 2개의 전쟁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지위가 부상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머리위에 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있다.

먼저,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국민이 전투원이라는 일체화된 국가총력전이라는 점이다.

둘째, 동원병력/장비/물자에 대한 통합동원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존 전방 전장위주의 기동전과 진지전이 아닌 인지전(가짜뉴스 유포, 여론조작, 기만, 심리전 등)과 사이버전, 난민 발생 등 다중복합적 혼란상황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전쟁수행의지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하이브리드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기존 지·해·공·사이버의 통합 재래식전쟁 위주에서 탈피한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의 변화된 모자이크전 형태로 변화 및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생활속의 디지털기기와 통신/정찰위성, 드론과 군 감시정찰자산의 혼성통합 운용방식에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포함시킨 신영역의 모자이크전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어 전·후방 및 군인·시민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육·해상 전장 내 표적획득/감시정찰과 타격임무가 동시에 수행되는 저비용·고효율의 공격전술로서 드론전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현 단계의 우크라이나전쟁이 소모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변수는 탄약,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체계와 지속적인 증원 투입 전투병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우크라이나전쟁 2주년과 관련된 교훈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 군사력 대치의 한반도 안보정세 상황하에서 우리의 대비 및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1월 미국 대선결과 트럼프 재집권 시 NCG 유지 등 통합확장억제 제공의 대(對)한국 안보공약 정상 이행유지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연속성 제고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지속 강화 및 NATO/EU간 전략적 소통, 연대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능력 강화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다.

둘째, 유사시 대비 차원에서 유엔사(UNC) 회원국들의 전력제공 절차 구체화 및 제도적 기반 완비 등 한국과 유엔사(UNC) 회원국간 글로벌 안보협력체제의 획기적인 관계구축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전시 전쟁지속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전에서 무기체계와 군수물자 소모 속도가 급속함을 인식하여 전쟁시 장기전 대비 차원에서 우방국에 수출된 방산방지/물자의 역수입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군수지원협정 체결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평원선 이남지역에 북한군 전력의 70%가 배치된 한반도 작전환경 특성(근접전투)을 고려한 자폭드론/수상·수중무인공격정 운용체계 도입이 긴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흑해 제해권 상실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러시아 구축함, 상륙함, 미사일초계함 등 다수의 함정에 대한 무인공격정 전술적 운용 사례로 입증된 효율성을 기반으로 우리도 자폭드론/무인수상공격정 대량생산체계 구축 및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북한군의 대(對)드론/무인수상공격정 대응체계 구축방안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하겠다.

지난 2년간의 우크라이나전쟁 전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국권 유지, 영토보전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상승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자국의 안보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절대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우크라이나전쟁 사례를 통해 다시한번 인식하여 국민들의 안보관 확립과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통한 전쟁억제만이 최상의 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4세기경 고대 로마제국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라는 명언을 되새겨 본다. (konas)

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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