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어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 불허’,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가운영 기조로 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안보질서의 대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America)” 개막을 선언하고 안보 분야에 있어 군사력 강화를 통해 세계 최강군의 위상 유지 및 전쟁 예방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주권회복과 국제적 자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외 군사개입을 지양하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 불허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동맹과 우방국에 대한 방기와 각자도생의 불확실한 글로벌 질서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 추진 전망을 살펴보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외교정책은 거래적 접근법에 의한 동맹관계에 있어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 중심의 실리를 추구하며 동맹관계 재조정 및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강조하고 있다.

대(對)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 박탈 및 고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초치를 확대하고 전면적인 디커플링전략(공급망과 무역 전면 분리)을 추구하는 등 강력한 통상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우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협상을 통한 전쟁 종결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대(對)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원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방식의 북미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 핵위협 관리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nuclear power)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내고 있어 북미대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의 상시적이며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인태지역의 안보정세를 전망해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복합적 위협으로 규정하여 높은 수준의 위협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율 관세를 통한 디커플링 압박과 역내 동맹국들과의 대중국 견제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한미일/미일호/AUKUS 역할 확대 등 동맹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만해협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와 안전보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대외정책 추진 간 예상되는 요구사항은 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또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및 미 확장억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연습 비용 전액 부담 ②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및 역할 ③ 북미간 북핵협상 시 협력 및 비용 분담 ④ 러우전쟁 종전을 위한 기여 및 종전 결정 시 역할 분담 ⑤ 대미 무역적자 해소, 대미 투자 확대 요구 및 양국 FTA 재협상 ⑥ 조선업 분야 미 해군 함정(상선) 건조 및 MRO(정비·유지·수리) 방산협력 요구 등 외교·국방·무역·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요구들이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어 충격 완화와 대미 설득을 통해서 give & take 거래방식의 철저한 안보 강화와 국익에 기반한 적시적이고 명확한 대응전략이 긴요한 시점이다.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거래적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외정책 추진 간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은 투트랙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선은 한국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인 북핵 위협 대응과 가시화되고 있는 중·러·북의 동북아 핵동맹 위협 대응 차원에서의 접근전략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상황 인식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 비현실성 확인에 따른 북한 ICBM 핵 공격 위협 차단/관리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 야망을 고려한 현실주의 인식하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nuclear power) 인정으로 북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형태의 북미간 스몰딜 협상 추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동북아 안보측면에서 볼 때 최근 중국과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러시아와 연합한 ‘동북아 3각 핵동맹 세력’ 출현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다는 점이다. 미 국방성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현재 50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2030년 1,000여기, 2035년경에는 1,500여기의 보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은 2030년경 30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이에 대한 안보 위협 상황 인식하에 한국의 안보 우려 해소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및 한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 기여 차원에서 실용적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핵 잠재력 보유라는 전략적 접근 전략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플로토늄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허용, 우라늄 농축시설 허용 등), 한미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유지, 북한의 핵공격잠수함(SSB)과 향후 러시아의 기술지원이나 폐 핵추진잠수함 지원으로 배치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핵추진잠수함(SSN)에 대한 공격/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둘째, 단기적 방안으로는 한미 NCG(핵협의그룹) 기반인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유지 차원에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전술핵무기(B-61 등) 재배치와 미국이 2027년경 개발 예정인 최신형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의 한반도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미 핵 공유 차원에서 최신형 SLCM은 한국의 3천톤급 잠수함(SSK-Ⅲ)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조선업 취약성 극복과 해군력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안보 기반의 조선산업동맹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함정 MRO(정비·수리·보수 유지)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현재 군수지원함, 해상유류지원함 등 지원함 위주의 사업형태를 구축함/순양함/잠수함 등 전투함까지 MRO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국방·산업통상자원 간 협조 및 안보협력 강화가 요망된다.

둘째, 인태지역 내 대중국 견제 임무 수행을 위해 미 해군은 함정 전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운용중인 함정 295척 체제에서 2054년까지 총 390척 체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 인수/운용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정 건조의 경우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는 존슨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 내에서 미 해군 신조 함정 수주 노력에 집중함과 동시에 향후 2개 법안의 개정이나 예외적인 법령 제정 여부에 따라 한국 내 조선소에서도 직접 건조하는 확장된 K-해양방산 발전을 위한 한미 정부간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LNG(액화천연가스) 수출규제 철폐에 따른 LNG운반선 건조 사업 수주와 더불어 미국의 ‘국가 해양력 의회지침’을 기반으로 제정된 미 해운·조선역량 재건을 위한 ‘선박법’이 발표됨에 따라 10년 내 미국 국적 상선단 상선 250척 체제로 확장하는 ‘전략 상선단’ 운용 목표를 추진하고 있어 신조 상선 건조사업 수주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하겠다.      

이와 같이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계’ 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안보상황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성이 혼재된 짙은 먹구름 속에 위치하고 있는 형국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정국의 혼란 상황과 국가 리더십 부재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 정부당국은 오직 국가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긴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의 국난 극복 경험과 지혜를 살려 다가오고 있는 안보 위기의 높은 파도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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