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정부가 제시한 '선평화론' 기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다소 갈렸다.

통일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둔 제도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핵 위협 해소를 위한 군비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의 한반도: 통일인가 평화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평화와 통일이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진영과 관계 없이 역대 많은 정부가 '후통일'이란 명제에 합의했다면서 "아직도 평화와 통일 중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대화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평화가 선결돼야 하고, 통일 정책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2의 유엔 동시 가입과 같은, 장기 평화공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때"라며 "독일 사례처럼 민족·남북·통일을 내려놓고 국가·주권·평화로 돌아갈 때 하나의 해법이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답은 '선평화 후통일' 기조에 있다"며 "북한은 경제가 나아졌다 해도 우리나 미국 없이는 체제 안정과 경제 번영을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 제도화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평화특사' 같은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적대적'이란 표현을 썼기에 평화에 위협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평화를 정착해 통일로 간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아무렇지 않게 평화를 얘기하면 공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것"이라며 "논란을 가라앉히고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북핵은 이미 핵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위협 감소를 통한 군비 통제가 과거보다 더 필요하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 등 "여러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 관련해선 우발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북이나 유엔사 참여 등 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국민 합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분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박 연구위원은 "안보·통일 정책의 옵션은 정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가와 전망은 독립적 기구에서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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