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은 전쟁의 수단 뿐만아니라 전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바꿔 놓았다. TV를 통해 접하게 되는 오늘날 전쟁의 모습, 특히 목표에 정확히 명중하는 정밀 유도무기에 의한 폭격장면은 컴퓨터 게임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 중심에 최신 기술들을 응용한 강력한 장비로 무장한 공군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를 운영하는 조종사들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야말로 강한 전력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 국방부는 우리 공군 전투조종사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군이 운영 중인 모든 사격장을 대상으로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해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 군산 직도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이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다.

 자동채점장비란 전투조종사들의 대지 공격 훈련시 폭격지점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결과를 조종사에게 알려 줌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다.

 자동채점장비 설치땐 어로 가능지역 크게 늘어

 일부 사격장에는 이미 동일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여타 사격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면 인근 주민과 군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공군은 동일한 훈련량으로도 훈련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어서 현대전의 핵심인 전투조종사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역 어민들은 안전을 위해 설정하여 운영 중인 어로 통제구역이 현재의 4분의 1로 대폭 축소돼 어로 가능해역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실제 폭탄을 이용한 훈련이 현재의 2분의 1로 축소 돼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한 번에 투하하는 폭탄의 양과 크기를 제한해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군은 인근 도서 주민들이 호소해 온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행경로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한 이격시키고 비행고도를 대부분 현재의 600m에서 5㎞로 높여서 훈련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말도에서도 항공기 소음은 거의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직도사격장이 매향리 사격장의 대체 사격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공군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다. 또 설치의 혜택도 우리 공군이 훨씬 말이 누릴 것이라는 점과 1971년부터 한미 공군이 직도사격장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 국방부 차관 직도사격장 현장 방문

 매향리 사격장 대체 주장 사실과 멀어

 뿐만 아니라 장비를 설치한 후에도 미군의 훈련량은 현재 사용량인 전체의 20%에서 30% 정도로 증가해 10%정도의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이다. 또 증가하는 양만큼 우리 공군의 훈련량을 줄여 전체 사격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다는 점은 직도와 매향리 사격장이 관계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말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 후 미국 측은 주한 미 공군이 과학화된 장비 및 기법을 이용한 가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공지사격 훈련량을 대폭 줄였으나 훈련장 여건이 미비해 전비태세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갈등으로 야기될 불필요한 국력 손실은 피해야

 미국 측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훈련을 하게 될 경우 한반도 방어에 빈틈이 생길 수 있음을 수차에 걸쳐 언급해 왔다. 우리 정부도 주한 미 공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한미 연합전력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해 왔다.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의 이익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평상시 산소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국가의 안보도 간과하기 쉬운 것이지만, 전쟁의 참화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안보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군의 평시훈련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불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내해야만 한다. 거기다 주민과 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직도사격장의 현대화 계획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갈등으로 인해 야기될 불필요한 국력의 손실은 피해야 한다. (konas)

 자료제공: 국방부 미국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