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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형수술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2015.09.14]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가슴성형수술 중 사망한 A씨의 가족이 손해보험사 2곳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으로 정맥마..
에게해서 또 난민선 전복…최소 34명 숨져[2015.09.14]
그리스 해안에서 13일(현지시간) 난민선이 전복돼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리스 뉴스통신 ANA가 보도했다.숨진 난민 중에는 갓난아이 4명과 어린이 11명도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난민 130여명을 태운 선박이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파르마코니시 섬 인근 바다에서 전복됐다.수색·구조작업에 나선 그리스 해양경비대는 ..
“한국 대졸 초임, 아시아 최고…인도 5배 넘어”[2015.09.10]
한국의 대졸 초임이 아시아 11개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9일 글로벌 컨설팅 기업 타워스왓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졸 초임은 월 2천228달러(264만8천원)로 싱가포르(2천143달러)나 일본(1천957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콩(1천677달러), 대만(1천58달러)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723달러로 7위, ..
오늘 ‘자살예방의 날’…하루 7시간 못자면 자살위험 2.5배[2015.09.10]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2시간으로, 미국 국립수면재단이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하는 수면시간(8.5∼1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그런데 이렇게 짧은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계획 등을 최대 2.5배까지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 1위..
아동학대 5년간 10배 넘게 증가…기소는 4명 중 1명[2015.09.10]
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노인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스위스…한국은 60위[2015.09.09]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스위스가 1위에 올랐다. 한국은 60위였다.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은 8일(현지시간) 96개국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노인복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위스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스웨덴이었다. 독일과 캐나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미국, 영국이 10위권..
쇼핑몰 해킹해 130만원짜리 1천원에 사고 “환불해주세요”[2015.09.09]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 제품 가격을 낮게 조작해 제품을 산 뒤 환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황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서 쇼핑몰 사이트..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치 70% 못 미쳐…서울 52.8%로 최저[2015.09.09]
기초연금의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52.8%에 그쳤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총 666만 명의 66.4%인 441만9천 명..
금융위,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 400만→700만원으로 상향추진[2015.09.09]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좀비기업이 대출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자산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내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벌이는 '절판 마케팅'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임종..
월드컵축구- 한국, 레바논 3-0 완파…22년만에 원정승[2015.09.09]
한국이 2018 러시아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22년만에 원정무승 징크스를 깼다.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8일 레바논 남부도시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G조 3차전에서 레바논을 3-0으로 완파했다.한국이 레바논 원정경기에서 승리한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슈틸리케 감독은 전력상 우위에도 최근 세차례 원정경기..
中 아동 성폭력범 잇따라 사형 집행[2015.09.08]
중국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자 사법당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잇따라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경고를 보냈다.중국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 중급인민법원은 7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의 명령 하달에 따라 미성년 여학생 16명을 성폭행한 죄로 수감 중이던 왕융(王勇)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이에 앞서 ..
中남자, 6층서 떨어진 뒤 200ｍ 질주…스트레스 반응 추정[2015.09.08]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의 우창(武昌)에서 한 남자가 6층 건물에서 추락한 뒤 200ｍ를 달려가는 기이한 행동을 보여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8일 우한만보(武漢晩報)에 따르면 이 남자는 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 6층에서 떨어진 뒤 200ｍ가량을 질주했다.그의 직장동료는 샤오리(小李·가명)라는 이 남자가 떨어질 당시 1층과 2층..
CCTV 열람 거부 어린이집에 과태료 최고 150만원[2015.09.08]
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법이 정한 열람 대상자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5..
‘10년간 300차례 고소·진정’…70대 악성 민원인 구속기소[2015.09.08]
10여년간 300여 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악성 민원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00여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최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2015.09.08]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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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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