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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방 효율성 극대화[2011-03-09 오전 10:59:35]

국방부가 8일 발표한 국방개혁과제 중 ‘효율성 극대화’가 포함된 것은 군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평가다. 먼저 군 외부의 여건이 팍팍하다.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
[] 4.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방안[2011-03-09 오전 10:55:16]

▲해병대사령관.서북도서방위사령관 ⓒkonas.net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통해 적극적 억제 능력 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적극적..
[] 3.합동성 강화[2011-03-09 오전 10:49:56]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통해 합동군사대학(가칭) 창설과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등 군 교육 분야에서도 합동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군 구조, 지휘계통, 운용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 2. 상부지휘구조 개편[2011-03-09 오전 10:45:31]

●합참의장의 합동군사령관 기능 부여 및 작전지휘 계선에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 *각군 참모총장의 상부 의사결정 권한 및 참여 비중 확대●합참의장의 제한된 군정기능 부여 *작전지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군수·교육 등 *3군 체제 유지로 각군 고유의..
[] 1. 국방개혁 307계획의 의의[2011-03-09 오전 10:39:33]

▲ 전투형 군대 육성, 합동성·서북지역 대비태세 강화개혁 방향ⓒkonas.net　국방부가 8일 밝힌 ‘국방개혁 307계획’은 선진 정예 강군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
[안보뉴스] 北, 캐나다 민간단체에 식량 좀...[2011-03-09 오전 10:20:39]

북한이 해외 공관을 통해 식량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북한의 ‘조선-캐나다 협력기구(KCCA)’ 대표단이 이번 주 캐나다를 방문한다. 국제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의 공보담당은 북한 대표단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설명하고..
[칼럼] 北韓의 전자戰·사이버 도발 제압·제재 ..[2011-03-09 오전 10:10:55]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및 분산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 새로운 도발 양상 최근 북한은 남쪽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을 거부하면서 전원 송환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협박(3.5)했다. 그리고 ‘가능한 수단’이 ..
[안보뉴스] 北으로 돌아가겠다는 27명에게![2011-03-09 오전 9:35:38]

당신들이 잠시 머물다 간 이곳 자유세계 남조선의 우월함과 경제발전을 조금도 알고 가지 말라.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고, 초등학생까지 가진 휴대전화, 도로를 꽉 메운 승용차 등 많이 알고 갈수록 당신들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고 가..
[안보뉴스] IISS한반도, 한국전 이후 가장 위험[2011-03-09 오전 8:42:08]

영국 런던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11 군사 균형(MILITARY BALANCE)'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로 인해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
[칼럼] 핵그림자 전략과 3축체제[2011-03-09 오전 8:18:03]

* 이 글은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국회의원이 3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주최한, '이제 우리도 핵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제하 정책토론회에서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 김태우 박사가 발표한 발제문 전문입니다. ▲ 김태우 박사는 북핵의 대..
[안보뉴스] 6자회담을 깨고, NPT를 탈퇴, 核무장을 선언..[2011-03-08 오후 8:35:22]

有核無患(유핵무환),無核無國(무핵무국):核을 가지면 근심이 없어지고, 核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진다!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北核을 無力化시킬 자위적-평화적-합법적 핵개발을 공약하라! 노예근성과 식민지 체질과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우리도 核무장하여 ..
[안보뉴스] [뉴스파인더] 보수우파매체 대 결집[2011-03-08 오후 8:26:34]

지난달 14일 보수 인터넷 매체들이 연합해 자유진영 최초의‘연합 뉴스 포털’을 표방하고 출범한 '뉴스파인더'(회장 이원창, 프런티어타임스 대표)가 출범 한 달여 만에 6개 매체에서 35개 매체가 참여한 연합 포털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뉴스파인더..
[안보뉴스] “SNS 10만 양병으로 종북좌파 척결해야”[2011-03-08 오후 5:24:33]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유언비어의 거점이 되고 있다. 권력은 SNS에서 나온다. 보수세력은 SNS 10만양병으로 종북좌파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파진영을 위한 SNS 설명회가 3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라이트..
[안보뉴스] '국방개혁 307계획' 확정 발표(종합)[2011-03-08 오후 5:22:42]

장성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과 지휘구조 개편, 전력 증강,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
[안보뉴스] 송영선, 核, 생존과 주권의 문제[2011-03-08 오후 5:01:19]

지난달 28일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을 두고 북한이 또다시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무기가 안보문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차례의 핵실험과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핵 전문..
[안보뉴스] 장성 15% 감축 등 국방개혁과제 확정[2011-03-08 오후 1:20:17]

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참여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방개혁 2020'을 수립했지만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수정을 거듭해오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전면적인 보..
[안보뉴스] 경제인 72%, “통일 필요”[2011-03-08 오전 11:35:44]

우리나라 경제인들 중 7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3.4%로 나타났다.‘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중 93.8%는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남성이 81.8%를 차지했고,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83.0%) 통일..
[칼럼] 續 '발전된 실패국가’란?[2011-03-08 오전 11:35:06]

발전된 대한민국을 자칫 ‘실패국가’로 전락 시킬 수도 있는 요인들-한마디로 위기 증후군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증후군들은 무엇일까? 몇 개만 확실하게 보아 두자.어떤 국제정치학자의 지적을 받아드린다면, 우리는 우선 국제적으로는 복..
[칼럼] 왜 끌고 가지 못해 안달복달하는가![2011-03-08 오전 10:34:34]

지난 2월 5일 배를 타고 조개잡이를 하던 중 바다 안개로 인해 표류하다 남측으로 넘어왔던 북조선 주민들의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북남 당국이 거칠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4명이 남조선에 남아 살겠다고 해 남측은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나머지 ..
[안보뉴스] 대북 식량지원, 분배 투명성 전제돼야[2011-03-08 오전 10:33:57]

미 정부와 유럽 연합 등이 분배 감시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미국에 정착한 한 탈북자가 서방국가들이 더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분배 감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