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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뉴스] `成年 20→19세'…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09-09-18 오후 2:28:24]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조숙현상을 반영하고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의 연령도 만 19세로 낮췄다. 또..
[안보뉴스] 국가위기관리 대비 콘트롤 타워 만들어야..[2009-09-18 오전 11:32:24]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에는 콘트롤 타워가 없어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국가안보가 포괄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감사하려 한다고 밝혔다.공성진 최고위원은 17일 아침 국제외..
[칼럼] 공무원 접수한 민노총[2009-09-18 오전 11:27:24]

전국공무원 노조, 민주공무원 노조, 법원 노조가 합쳐서 민노총에 가입한다고 한다.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 정부와 납세자에 대해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할 경우엔 우리 헌법은 그것을 어떻게 볼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라도 듣고 싶다. 헌법상 공무원도..
[칼럼] 병역 기피자와 미필자가 출세하는 한국[2009-09-18 오전 10:54:06]

(뉴욕-KPA 한창섭)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개병제도를 실시하여 모든 건강한 젊은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약삭빠른 얌체족들은 이를 교묘하게 기피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비애국적 얌체족 중에는..
[] 북한체제의 모순은 북한법 안에 있다(2)[2009-09-18 오전 10:44:51]

2. 헌법을 통해 본 남․북한 국가체계와 권력구조(1) 대한민국헌법 전문 요약: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에 의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안보뉴스] <오늘의사진>老兵의 눈물[2009-09-18 오전 9:39:53]

인천상륙작전 59돌… 美 노병의 눈물▲ 2009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열린 제59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 미국 참전용사 제임스 메이주어씨가 전장에서 숨진 용사들을 기리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훔치고 있다. 그의 팔목에 찬 ‘전쟁포..
[안보뉴스] 김태영 황강댐 방류 水攻 아닌 수위 조절..[2009-09-17 오후 8:56:54]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7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 "8월 26∼27일 비가 와 27일 방류한 이후 황강댐으로 물이 지속 유입돼 재방류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개최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
[안보뉴스] 임진강 북괴도발 옹호하는 실천연대는 자폭..[2009-09-17 오후 8:42:04]

“임진강사태 외면하는 실천연대 자폭하라”, “동포죽음 무시하고 북괴도발 옹호하는 실천연대 규탄한다”, “살인방류 사망자가 지하에서 통곡한다”비전코리아(대표 강승규)와 탈북자들로 구성된 국가정체성세우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6일 북..
[안보뉴스] 사이버 공격은 대규모 사회적 패닉 일으..[2009-09-17 오후 7:27:06]

“정보가 한 국가의 역량이고 권력인 시대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의 차단은 대규모의 사회적 패닉(panic)을 불러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리적 테러 혹은 공격과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함께 구사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무슨 ..
[안보뉴스] <오늘의 사진>인천 상륙작전 준비[2009-09-17 오후 5:32:04]

1950년 7월 4일'블루하트'(blue heart)라는 作戰名으로 7월 22일을 D-day로 잡고, 미 육군 제1기갑사단을 기용하려고 했지만 迎日　 작전이 위급하여 기병사단을 그리로 급파해야 했기 때문에 一時中止되었다.7월 23일 세 "地域"의 상륙작전계획서(仁..
[칼럼] ‘싱글러브’ 장군을 이렇게 대해도 되나?[2009-09-17 오후 5:07:41]

존 싱글러브 전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한국에 도착하여 15일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가 주관한 환영행사에 참여하고 16일에는 민간단체인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을 했다. 19일까지 판문점 등 한국 근무당시의 부..
[칼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중단해야 하는 ..[2009-09-17 오후 3:37:43]

1. 한미합의사항0. 한미연합군사령부 2012년 4월17일에 해체(전작권 전환) 0.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임무도 일부 인수2. 연합사의 기능과 역할0. 평시: 전쟁억제(전면전, 서해5도 방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0. 전시(억제실패 시):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
[안보뉴스] 국군의 뿌리, 한국광복군 창군 69주년 맞..[2009-09-17 오후 2:30:53]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 9월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함을 이에 선언한다.......<중략> 우리들은 한..
[깜짝 뉴스] 1인당 군장(軍裝)이 560만원?[2009-09-17 오후 1:09:16]

뉴질랜드 군 당국은 내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병사들에게 1인당 6500 뉴질랜드달러(한화 약 56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최첨단 개인군장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최첨단 개인군장은 전 세계 군수품 보급업체들을 대상으로 2년여에 걸쳐 조사한 끝에 고른 헬멧, 파편을 막아주는 선글라스와 보안경, 장..
[안보뉴스] 北, 6자회담→핵군축협상 전환 고려[2009-09-17 오후 12:37:17]

부시 미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7일 "북한은 6자회담을 북.미 양국간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국방부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 북한체제의 모순은 북한법 안에 있다(1)[2009-09-17 오전 11:32:45]

1. 북한체제 모순의 개황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영역을 크게 나눈다면 가족끼리 살고 있는 가정 생활권과 이웃과 어울러 함께 살고 있는 사회 생활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본인의 경우 사회 생활권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은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
[칼럼] 'JP의 무책임한 세종시 발언'[2009-09-17 오전 10:51:17]

3김(金) 중에 이 나라를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게 했던 한 김(金)은 망자가 되기 직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다가 타계했고 두 김(金)은 오늘도 건재하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3김중 1김은 다름 아닌 김종필씨, 곧 충청 지역을 볼모로 지역정치를 ..
[안보뉴스] '국방개혁 지상무기 학술대회'[2009-09-17 오전 9:57:58]

다양한 안보위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 국방예산의 한계, 국방개혁의 소요 등의 요소가 미래 육군 군사력 건설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장은 16일 대전..
[깜짝 뉴스] 폐지 모아 7년째 기부 `철도인'[2009-09-17 오전 9:23:54]

폐지 모아 7년째 기부하는 `철도인' 김윤섭씨용산구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에서 일하는 `철도인' 김윤섭(35)씨는 점심 시간마다 휴게실을 돌며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판 돈을 기부해 7년째 국내외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김씨는 후원금으로 우간다, 몽골의 어린이와 국내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있다. 서울 용산구 수도권 ..
[안보뉴스] “선군 아니라 선민정치 할 것을 촉구한다”..[2009-09-16 오후 9:33:04]

▲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개혁·개방’제하 북한 인권 증진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박진(한나라당) 의원과 선진통일교육센터(대표 도희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