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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인권위는 돈키호테인가[2006-01-19 오후 3:56:34]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4년여 동안내놓은 권고나 의견표명은 대부분 국민여론과는 거꾸로 가는 결정들이여서 줄곧 우리사회에 불필요한논쟁을 불러와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다.지금까지 인권위가 내놓은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은 106건이다. 이 중 대부분이정부 입장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과 일..
[안보뉴스] 달러 위조·마약거래에 北정권 직접 관여..[2006-01-19 오후 3:20:27]

2001년부터 14개 美연방정부기구 조사···엔화도 위조北불법수익금 연간 5억달러 상회···美政街强溫論 교차북한측이 미국 달러 위폐 제조와 마약거래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북한 정부의 공식 재가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미 당국이 밝혀냈으며, 그 대응방식을 놓고 미 정부내 강온파간에 의견대립이 벌어지고있..
[깜짝 뉴스] 내 아이들이 분명하지요[2006-01-19 오전 11:16:33]

여기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하자.그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야 어린아이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요즘에는 일부러 아이낳기를 자제하는 부부들도 있다하나, 그건 특별한 예로 치부해도 될 것이다.마기(Margie)와 브라이언(Bryan)도 20여년도 훨씬 더 넘는 세월 저편에 결혼했을때, 같은 소원을 가..
[안보뉴스] 라이스 美 국무장관, 자이툰 부대에 감사..[2006-01-19 오전 9:46:14]

▲17일, 미 국무부 정치군사 차관보(HON John Hillen)가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사단장(소장 정승조)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국방부 제공]자이툰 부대는 지난 17일, 미 국무부 정치군사 차관보 존 힐렌(John Hillen)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부장관의 서신을 전했다고 밝혔다.서신에는 "이라..
[안보뉴스] 전교조 참 교육은 ‘아 X발 대한민국’인가..[2006-01-18 오후 11:32:37]

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을 지낸 신현수(부평여고 교사)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자작시에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아 X발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행동본부, 자유넷,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20여개 자유진영 시민단체는 18일 오후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규탄 기자회..
[안보뉴스] 경상남도, '향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6-01-18 오후 4:49:31]

경상남도가 재향군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 '향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도 조례 제 3129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경상남도재향군인회는 앞으로 도(道)로부터제반 활동에 대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
[안보뉴스] 국군의 모태 국방경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2006-01-18 오후 4:34:18]

우리국군의 모태인 국방경비대 창설 60주년을 기념하고 자축하는 모임이 당시 창설을 주도했던 군사영어학교 출신 창군 동우회원(예,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있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진 국방경비대는 지난 1월 15일로 창설 60주년을 맞았다.▲창군동우회원들이 18일 정오 용산 국방회..
[칼럼] 인권위는 '대한민국 정체성' 해체 작업장..[2006-01-18 오전 8:52:56]

'인권(人權)'이란 무엇이며,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인권위가 전주(前週)에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접하고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의외성(意外性)에 놀라 분노했을 것이다.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원천적으로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권리를 지닌다. 그것은 ..
[칼럼] [해외칼럼] 북한은 세계 최대의 '범죄 국..[2006-01-18 오전 8:49:00]

북한은 위조지폐, 불법마약거래, 위조담배 밀수를 비롯해 하찮은 비아그라까지 가짜를 만들어 연간 7~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깡패국가'(gangster nation)이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애셔 前 미 국무부 조정관(adviser)은 "범죄 행위를 주요 경제 전략과 외교 정책으로 삼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도하는 국가는 전 세계..
[칼럼] 인권도 헌법 안에 있다[2006-01-18 오전 8:30:00]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통보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권고안을 확정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집회와 시위의 규제 철폐, 비정규직 고용 억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범위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
[안보뉴스] 경제 5단체장, 국가인권위 해산하라[2006-01-17 오후 6:11:51]

"금번 인권위 발표 권고안은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해 균형감각이 결여되고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한, 국민정서와 일반적인 법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것..
[안보뉴스] '6·25 납북자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2006-01-17 오후 3:05:46]

6·25 한국전쟁 이후 납북되었다가 탈북 귀환한 이재근(68세)씨 등 4명이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북한을 상대로 공동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 납북된 인사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단법인 '6·25..
[안보뉴스] 전쟁영웅 김영옥‥그는 세계가 자랑하는 ..[2006-01-17 오후 1:04:17]

▲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 기념으로 1994년 프랑스를 방문한 김영옥씨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동료들의 묘지 앞에서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출처:국방저널]지난해 9월27일 정부는 한국계 전쟁 영웅 김영옥(86·미국거주)미 육군 예비역 대령에게 무공훈장을 결정했다.태극무공훈장이란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
[칼럼] 이웃나라도 숨어서 가는 사람이 무슨 개혁개..[2006-01-17 오전 11:11:00]

어느 형사가 수 차례 절도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가 혀를 내둘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중 삼중의 방범장치를 갖춘 것은 물론 유명 경비업체의 서비스까지 받고 있더라고 한다. 그 경비업체의 경비망을 뚫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절도범이 정작 자신의 집은 그 업체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
[안보뉴스] 국가인권위를 '대한민국 코미디 위원회'..[2006-01-17 오전 9:02: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해 12월 26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데 이어 지난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을 확정 발표하자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에 대한 네티..
[안보뉴스] “한국의 對北 식량 지원 방식 지극히 실..[2006-01-16 오후 7:54:01]

마커스 놀랜드 美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자 간담회서 밝혀마커스 놀랜드(Marcus Norland) 美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對北식량의 투명성 문제와 군대, 특권층 등의 식량 전용실태, 북한 기아 문제의 해법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도서출판 '시대정신' 주최로 열린 이..
[안보뉴스] 범민련 이종린, 김남식墓 조성 후 美帝점령..[2006-01-16 오후 4:16:10]

지난 11일 自由애국단체들에 대해 '미친 개'등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보안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해 온 단체이다.공안당국 역시 범민련이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 전위기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사법부는 1989년 범민련 남측본부 추진위원회를 ‘반국가단..
[안보뉴스] 대통령님, 올해는 아버지를 꼭 만나게 해주..[2006-01-16 오후 2:43:06]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제아버지를위해 대통령께서 매듭을 직접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지난 1987년 1월15일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61)씨의 딸이자 납북자 가족협의회 회장인 최우영(36세, 서울)씨가 부친의 납북 19년째를 맞아 1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안보뉴스] 병역기피 방법, 날이 갈수록 다양화[2006-01-16 오후 1:28:33]

60만 장정들이 이 추운 날에도 최전방에서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마당인데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병역을 기피하는이기적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병역기피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멀쩡한 몸을 수술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낸 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 맨들의 이야기는 구식 방..
[안보뉴스] 美軍 전투교본을 다시 쓰게한 英雄 김영옥[2006-01-16 오후 1:07:58]

긴 복도를 한참이나 돌아서 병실에 도착하였다. 아담한 방에 그 분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있었다. 딸애가 귀에다 대고 “우리 엄마 왔어요”하고 영어로 말을 거니 눈을 가늘게 뜨고 왼손을 들어 허공을 두어번 휘저으며 무엇인가 찾는 듯한 동작을 보인다. 딸애가 얼른 “엄마, 손을 달래요”했다. 나는 뜨겁게 밀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