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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北 신년사, 완전히 맥 빠졌다<북한전문..[2005-01-03 오후 3:31:04]

북한문제 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 dailynk의 '北 신년사 분석팀"은 3일 "2005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전체적으로 크게 맥이 빠져 있다"며"해방 60주년,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에 걸맞는 사설로 보기 힘들 정도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월 31일 북한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송년 및 신년..
[안보뉴스] 내란선동 혐의 고발된 조갑제, 김용서 무..[2005-01-03 오후 12:28:2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강연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내란선동 등 혐의로..
[칼럼] 개성공단, 이제 북한의 숙제가 남았다[2005-01-03 오전 11:42:50]

남북간에 개성공단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은 2000년 8월이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2월에는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개발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4개월여 만인 2004년 12월 15일 시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그 제품은 7시간만에 서울에서 판매됐다.이론적으로만 언급됐던 ..
[안보뉴스] 북한, 필리핀 최대 반군세력에 무기판매<..[2005-01-03 오전 11:13:45]

북한이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최대 반군세력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에 1999-2000년 자동소총 1만정 등을 판매한 것으로 동남아시아 치안당국의 조사로 밝혀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 홈페이지 www.yomiuri.co.jp또 북한은 자국산 소형잠수정..
[안보뉴스] 軍 자이툰부대 교대병력 선발작업 착수[2005-01-03 오전 9:08:55]

자이툰부대에 대한 파병연장동의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를 통과, 파병기간이 올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육군이 자이툰부대 교대병력 선발에 착수했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파병연장동의안 통과와 함께 육군이 오는 2월∼3월께 파병임무가 끝나는 자이툰부대원 2천여명을 대체할 교대병력 선발을 위한 내부절차에 착수..
[칼럼] 북핵문제- 미국은 압박수위를 점차 높여갈 ..[2005-01-03 오전 8:53:00]

미국이 내세우는 안보와 테러이슈의 중심에는 언제나 북핵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길목에 '북핵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2005년 새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 '북핵 6자회담'은 이제까지 최초의 회동(會同)에서 모멘텀의 유지로, 그리고 구체안(案) 제시로 진전되는 ..
[안보뉴스] 北, 올해의 키워드는 '先軍'..신년사에 나타..[2005-01-01 오후 11:14:30]

올해 북한의 신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는 `선군'이다. 무려 41회가 등장한다.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분석해 보면 선군정치, 선군령도, 선군사상, 선군혁명, 선군장정, 선군시대 등으로 `선군'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됐다.북한의 올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2005년 북..
[안보뉴스] 가족들 희생으로 8년을 더 살았지만 죄만 ..[2005-01-01 오후 10:37:40]

"사랑하는 가족들 목숨을 희생시켜 8년 간 삶은 연장하였건만 죄만 더 무거워졌을 뿐…."`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8년 간 남한 생활의 소회를 밝힌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는 제목의 자작시가 1일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 홈페이지에 실렸다.이 시는 지난해 31..
[칼럼]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는 8가지 이유[2005-01-01 오후 1:42:11]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나도 얼마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폐지되거나 최소한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80년대 중반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 국가보안법은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란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이다. 국가보..
[칼럼]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대한민국:성숙 사회와..[2005-01-01 오전 10:50:45]

인간은 성장해 감에 따라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성장이 곧 성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사회적 제도나 관행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 미개사회와 선진사회는 인간의 미성숙과 성숙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바로 ..
[칼럼] 새해 우리의 안보지형(地形)은 어떤 모습..[2005-01-01 오전 8:42:45]

2005년도 한국의 안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 한미관계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안보지형(地形)은 싫든 좋든 '부시 집권 2기' 출범과 궤(軌)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반(地盤)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그 이전에 미국이 9·11테러 이후 기독교적 가치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국가로 변모..
[안보뉴스] 주한미군과 국보법은 北침공 막는 양대축..[2004-12-31 오후 2:01:34]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사진)는 31일 "미군 주둔과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침공을 막는 두 개의 기둥이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황씨는 이날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에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 자격으로 발표한 신년..
[안보뉴스] 미 유해발굴비 96년 이후 1천500만달러 ..[2004-12-31 오후 1:44:34]

미국이 1996년 시작한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비용으로 2002년까지 모두 1천5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 "미 전쟁포로 실종자 담당처의 공식 집계로는 1993-2002년에 지급한 비용이 1천500만 달러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공..
[안보뉴스] 신혜식씨 집행유예 2년…오늘중 석방[2004-12-31 오후 1:16:43]

올 10월 4일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신혜식 대변인(독립신문 대표, 사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31일) 오후 중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1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혜식 대변인에 대한 선고..
[안보뉴스] 국가보안법, 연내처리는 무산됐지만...[2004-12-31 오후 12:57:14]

올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黨同伐異'(당동벌이)를 만들어 내며보혁(保革)간, 세대간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국가보안법이개정이냐, 폐지냐의 결론을맺지 못한 채 해를 넘게 됐다.결국 존치(存置)라는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보수진영에게 넘겨주고 한해를 마감한 것이다.여야는 30일 밤 김원기 국회의장 주선으로 열린 ..
[칼럼] 2005년도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2004-12-31 오전 9:09:00]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04년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역사의 기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2004년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최악의 한 해였다.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정국,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금도 이른바 4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
[안보뉴스] 과거사법 친북.이적활동 조사대상 포함돼야..[2004-12-30 오후 2:28:56]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0일 과거사법의 진상규명 대상과 관련, "균형있게 현대사를 조명하기 위해선 친북활동이나 이적활동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과거사법에 대해선 좌익활동이나 친북활동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며 이 문..
[안보뉴스] 북한의 2005년은 '선군정치 10돌, 노동당 창..[2004-12-30 오후 2:18:55]

북한의 2005년은 김정일의 독재적 통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시작한지 만 10년이되는 해인데다 노동당 창당 60돌(10ㆍ10)을 맞는 해이다.또 남북관계에새로운물꼬를 튼 6ㆍ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을 뿐만 아니라 해방 60돌을 맞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한 해가 된다.나아가 미국의 조지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안보뉴스] 자이툰부대 테러용의자 아르빌서 체포[2004-12-30 오전 9:52:47]

▲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원들의 경계근무 장면/ 연합 자료 이라크 저항단체가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부대에 테러공격을 지시했다는 첩보와 관련, 최근 아르빌에서 테러용의자 2명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정부 소식통은 30일 “자이툰부대 주둔지에서 불과 수㎞ 떨어진 아르빌 시내에서이..
[안보뉴스] 참여정부 대북정책 지지도 급속 하락 <민..[2004-12-29 오후 5:06:02]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1년 사이에 20% 줄어든 것으로 29일 밝혀졌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11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통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 실시한 4차례의 조사에서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답은 67.1%→66.4%→57.9%→47%로 감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