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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탈북자 수용개선 정책은 현장감 떨어져 ..[2004-12-27 오후 3:05:54]

23일 통일부가발표한 탈북자 수용 개선 정책은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탈북자 취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과 탈북자 사전 심사에 전문성 있는 인사 포함 등 대폭 보완돼야할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이같은 주장은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인권특별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안보뉴스] 북한 '헌법절'에 보는 `김일성 헌법' 서문[2004-12-27 오후 2:57:26]

12월 27일은 북한의 `헌법절'이다.북한은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채택을 기념해 이듬해 1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헌법절을 제정한 후 매년 사회주의 명절 가운데 하나로 휴무일로 하고있다.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
[안보뉴스] 개성공단에 숨겨진 함정[2004-12-27 오전 11:29:24]

다음 글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004년12월 26일자로 방송한 논평으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http://www.nkdf.or.kr/) 대표가 이 홈페이지에 실은 글입니다. 필자의 양해를 구해 코나스에 옮겨 실습니다.(편집자 주)개성공단에 숨겨진 함정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에 쏟는 정성은 대단합..
[안보뉴스] 해군, 10월 동해서 침몰 실종된 유해 1구 日..[2004-12-27 오전 11:18:57]

지난 10월 12일 동해상에서 훈련중 특수목적용 소형선박이 침몰해 실종됐던 고(故) 양영식(33) 상사의 유해가 사고 발생 두 달여만에 일본 니가타(新潟)현 해안에서 발견돼 2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다.▲ 선박 침몰사고 순직 장병 합동영결식(자료)해군은 27일 울산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지난 10월12일 훈련용 ..
[칼럼] 국보법 존치가 문제되는 어이없는 사회[2004-12-27 오전 9:25:00]

대한민국처럼 칼끝 위를 걷는듯한분단 상황을 체험하고 있는 나라가 전(全)세계 어디에 또 있을 것인가. 북한보다 더 악랄한 사회주의체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체제는 조지오웰의 소설에나 존재할 뿐, 역사상 어느 시기에도 없었다. 우리가 국보법을 보지(保持)해야하는 이유는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방어..
[안보뉴스] 김정일, 남침위협 없다. 북침위협 있을 ..[2004-12-25 오후 6:36:30]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남침위협을 전면 부인한 발언을 평양방송이 25일 소개했다.평양방송은 이날 `전쟁머슴꾼들의 자주국방 타령' 제목의 논평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며 "지금 남조선에서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실지로..
[안보뉴스] 북한 체제에 균열 조짐<日공안청>[2004-12-25 오전 10:36:04]

빈부격차 확대 등 내부의 혼란으로 북한체제에 균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일본 공안조사청이 24일 밝혔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안조사청은 올해 1년간의 국내외 치안정세를 분석한 "내외정세 회고와 전망"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2002년에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급속한 인플레가 진행돼 빈부차가 확대되..
[칼럼] 운동권의 실체를 밝힌다(최종)[2004-12-24 오후 4:58:54]

맺으면서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국가정보원은「반제청년동맹」수사와 1997년 10월 검거한 최정남 부부간첩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의 이름이 나온 것을 토대로 김영환과 주변 인물들을 내사했다. 또 국정원은 1998년 12월 18일 남해상에 침투했다가北韓으로 복귀하던 중 우리 해군 경비함에격침..
[안보뉴스] 신혜식 대표 2차 공판, 검찰 '징역 2년' 구..[2004-12-24 오후 3:56:22]

10월 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와 관련,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협의로 구속된 독립신문신혜식(36세,사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제 423호 법정(재판장 이현순)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장에는이동복씨와 서정갑씨, 재향군인회관계자등 우익 인사 30여명이 방청..
[안보뉴스] 탈북자 수용 개선책은 탈북자 인권과 한..[2004-12-24 오후 3:11:28]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23일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23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발표한 탈북자 수용 개선 대책은 탈북자의 실질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탈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보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기획탈북 과정에서 ‘악덕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지..
[안보뉴스] 尹국방 자이툰부대 테러경계령 현단계 유지..[2004-12-24 오후 1:38:20]

윤광웅 국방장관은 24일 이라크 저항단체가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에 테러 공격을 지시했다는 첩보입수와 관련, "영외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테러 경계령 단계를 높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칼럼] 거꾸로 본 송두율 재판[2004-12-24 오후 1:18:14]

지난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송두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외의 일이었다. 여론은 양분됐다. 시대흐름에 맞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실망스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나뉘었다.송두율 재판에서는 그가 반국가단체의 간부 내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지..
[안보뉴스] 호로위츠 北 내년 크리스마스 전에 내부 폭..[2004-12-24 오전 9:00:50]

북한 문제와 관련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수석연구원(사진)은 23일 북한이 1년내에 "내부적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소재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평양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김정일 정권은 지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연회에서 &..
[안보뉴스] 자이툰부대, 폭탄 테러 첩보 입수 초긴장[2004-12-23 오후 8:54:16]

이라크 무장세력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기해 자이툰부대를 공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첩보가 입수돼 자이툰부대가 비상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오후 이라크 과격 수니파인 '안사르 알 순나'가 최근 한국군 자이툰부대에 차량 테러 공격을 가할 계획을 쿠르드 자치정부(KRG)에 통보해 우리측에 전달됐..
[칼럼] 결국 남북연합이냐?[2004-12-23 오후 2:44:00]

북한의 통일 정책은 명확하다. '적화통일'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은 혼돈 그 자체다. 한국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헌법에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큰소리로 외치지 못하고 있다.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
[안보뉴스] 군검찰관 항명, 용납 안된다<향군, 성우회..[2004-12-23 오후 2:37: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 사진 오른쪽)와 성우회(회장 吳滋福, 사진 가운데)는 23일 합동으로 성명을 내고 군검찰관의 일탈행위가 엄정한 군기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집단 항명으로 불거진 결과는 군의 존재가치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두 단체는합동성명에서 "어떠한 사태에서도 엄정한 군기..
[안보뉴스] 남한 네티즌 대상 주체사상 전파에 급급한 ..[2004-12-23 오후 2:29:20]

주체사상 선전 내용이 문제가 돼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달 차단한 북한 김일성방송대학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22일 한때 접속이 가능했다가 다시 차단되었다.정부가 차단하면북한은 IP를 바꿔 남한의 네티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남북한당국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해외 친북단체가 운영하는 친북사이트와는 ..
[안보뉴스] 이라크 저항세력, 미군기지 공격의 정밀함에..[2004-12-23 오전 10:41:32]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이 종료되던 시점인 2003년 4월 펜타곤은 공식적인 정책기획 과정에서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이 달에 종료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어제(22일) 북부 이라크 도시인 모술 인근의 한 미군기지가 피습 당하여 점심 중이던미군 병사와 민간인 청부업자, 그리고 이라크 군인 8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
[칼럼] 國家保安法改廢 문제 검토[2004-12-23 오전 10:20:26]

필자는 국회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최재천 의원실 김기봉 보좌관으로부터 12월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동당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최되는 "국가보안법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었다. 여기에 첨부되는 <국가보안..
[안보뉴스] 美, 작년 8월 北에 '핵 레드 라인' 통보[2004-12-23 오전 9:44:13]

미국은 작년 8월 핵물질을 제3국에 이전하면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른바 '핵 한계선(레드 라인)'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잭 프리처드(사진)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특사가 23일 밝혔다.프리처드 전 특사는 이날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견해"로 미국은 핵물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