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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2014.12.29]
내년부터 군인이 진급하거나 전역할 때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내년 병 봉급은 올해 대비 15% 인상돼 이병 129,000원, 일병 140,000원, 상병 1..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2014.12.29]
대한민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 29일부로 발효된다.이 약정은 기존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한･미･일은 작년 2월12일 북한의 3차..
北, "영화 ‘인터뷰’ 개봉은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 비난[2014.12.29]
북한 김정은의 암살 내용을 담은 영화 ‘인터뷰’를 개봉과 관련,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다.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7일 대변인 담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보수 세력들이 성탄절에 영화(인터뷰) 상영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바마는 항상 언행에 신중치 못하고 밀림의 원..
한·미·일, 北 핵‧미사일 위협에 군사정보공유[2014.12.26]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해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교류하게 됐다.국방부는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한·미·일 3국 국방부 간 군사정보공유를 위한 약정(MOU)을 오는 29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일은 지난 5월 31일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북..
［國本］"大逆엔 不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2014.12.26]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질문한다. 통진당 해산의 가장 큰 이유가 된 從北반역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 를 만든 최규엽을 시립대 교수로 임명, 국민세금을 주어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유엔총회는 김정은 일당을 反인류범죄자로 규정, 국제법정에 세우자는 결의를 했고, 같은 날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김정은 추종 정당을..
이상규·김미희 前 통진당 의원 오늘 오후 검찰 출석[2014.12.26]
이상규, 김미희 前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김 의원..
무단 입북, 마모씨 판문점 통해 송환[2014.12.26]
지난달 무단 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된 우리 국민 52살 마모씨가 26일 우리측으로 송환됐다.이날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쯤 판문점을 통해 마 씨의 신병을 인수받았다”고 밝혔다.박 부대변인은 “마 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입북 경위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 지상군 병력 1만명 줄이고, 공군은 1만명 늘려[2014.12.26]
북한군이 지난해 말 지상군 병력은 1만명 줄이고 공군 병력은 1만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가 국방부의 ‘북한 및 주변국 군사력 현황’ 자료를 인용해 2013년 말 북한군 전체 병력은 119만명으로 변동 사항 없이 육군은 102만에서 101만명으로 1만명 줄이고 대신 공군 병력은 11만명에서 1만명 늘렸다고 25일 이같이 보도했다.북한의..
경찰,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29일 소환[2014.12.26]
‘종북 콘서트 논란’ 관련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후 2시에 불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씨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인 ..
北, 김정일 찬양노래 ‘뵙고 싶어’ 금지곡 지정[2014.12.26]
북한에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의미로 불리는 '뵙고 싶어'가 최근 금지곡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 북한 병사들이 이 노래의 가사를 왜곡해서 부르는 데다 김정일 찬양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고 있어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방송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
북한 인터넷망 나흘째 복구 안 돼[2014.12.26]
북한 인터넷망이 지난 23일 일부 복구 됐지만 나흘이 지났어도 제대로 복구가 안 돼 26일 지금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또 북한의 관영통신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는 26일 새벽 1시부터 약 7시간여 동안은 완전 ‘먹통’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현재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는 간헐적..
北, 영화 ‘인터뷰’ 반입 막으려 강력한 조치 시행한 듯[2014.12.26]
북한이 김정은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자유북한방송이 보도했다.자유북한방송은 신의주 소식통을 인용, “중국사람들과 밀수꾼들을 통해 영화 개봉 소식이 전달되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경지역은 초비상이 걸렸고 ‘어떤 ..
통일부 등 4개 기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업무협약[2014.12.24]
24일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지원 변호사단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한다.법무부는 축적된 관..
北 당국 외환사용 전면 금지, 왜?[2014.12.24]
북한 당국이 지난 8월 새로 발행한 최고액권인 5천원 권의 원할한 사용을 위해 현재 북한주민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와 달러 사용을 전면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평양 소식통은 23일 자유북한방송에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외환사용을 전면 금지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며 “국가에서 5천원 신권을 새롭게 발행했지..
美 국무부,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최선의 대응방안 아닐 수 있어"[2014.12.24]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상징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23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마리 하프 美 국무부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최선의 대응방안은 아닐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날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이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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