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전투 중인 타국 군을 위해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들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 제정과 관련,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부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을 규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아울러 일본주변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과 관련해서도 ‘주변’이라는 사실상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고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타국 군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자민, 공명 양당은 20일 안보법제 여당협의를 열어 ‘항구법’과 ‘자위대 후방지원 확대’ 등을 논의한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