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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019.12.11]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은 강대국 정치의 리스크에 대비한 다변화된 외교력이 필요하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0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강대국 관계의 긴장은 ..
“한미 방위비협상 문제와 나토 방위비분담은 전혀 다른 성질”[2019.12.10]
“방위비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접근방법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이라 할 수 있는 동맹의 부담공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협상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추가적 협상을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2021년에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
공군, ‘항공우주력의 미래를 꿈꾸다’ 학술회의 개최[2019.12.10]
공군은 10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Aerospace Strategy and Technology Institute, 이하 ‘ASTI’)과 공동으로 「미래국방 기술 및 전략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이해 전략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리..
방사청, 고속상륙정 5~8호정 건조 계약 체결[2019.12.10]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일 한진중공업과 3,160억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후속함(5~8호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속상륙정 5~8호정은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3, 4호정과 함께 대형수송함 등에 탑재되어 해병대의 사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이며 국내 기술로 건조된다.고속상륙정 5~8호정은 3, 4호정 건조 시 도출된 개선 ..
병사 장애보상금 최대 1,732만원에서 1억 1,925만원(전상 기준)으로 확대[2019.12.10]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군인 재해보상법｣은 먼저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
정부, 에콰도르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2019.12.10]
외교부는 9일부로 에콰도르 전역의 여행경보를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에콰도르 여행경보 하향 조정 [외교부 제공] ⓒkonas.net 하지만 콜롬비아 접경 지역(까르치주, 수꿈비오스주, 에스메랄다스주), 끼또, 과야낄, 산타엘레나 주(몬따나따 해변 관광지)의 ..
외교부, 제3차「공공외교위원회」회의 개최[2019.12.10]
지난 2017년부터 구성.운영중인 공공외교위원회 제3차 회의가 13일 외교부에서 개최된다.공공외교위원회는 범정부적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강경화 외교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며 한국국제교류..
병무청, 추가 병역판정검사 18~20일 실시[2019.12.10]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1월 22일 종료되었으나, 검사 종료 후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등의 적기 병역처분 및 수검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지방병무(지)청별 검사일정은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
사회복무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2019.12.09]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관련 분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11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학점인정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봉사활동, 리더십 등 과목별 1∼3학점으로, 대학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교육적 경험을 쌓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또한 학점인정 대상과 기준, 범위 등은 학칙 ..
트럼프 "북, 적대적 행동하면 모든 것 잃을 것[2019.12.09]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과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8일(현지시간)“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트..
국방부-농협,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9.12.09]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3일 6·25전사자 발굴유해의 신원확인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무한책임’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여 마련됐다.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유가족 DNA..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산’ 21개 회원국, 최종 고위관리회의 열어[2019.12.09]
20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의장국 칠레의 국내 사정에 따라 취소됨에 따라, 21개 회원국은 7일 싱가포르 소재 APEC 사무국에서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칠레의 정상회의 취소 이후 회원국들은 대체 개최 여부를 고려했으나 각국 정상들의 바쁜 일정과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준..
부산 벡스코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2019 북극협력주간｣ 열려[2019.12.09]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19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19)｣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북극협력주간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국‧내외 북극 전문가들이 모여 북극 관련 경제, 과학,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 비전..
병무청, 2020년 현역병 입영일자 및 부대 오늘 결정[2019.12.09]
병무청은 ‘2020년 입영 희망월’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9일 입영일자와 부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입영일자는 신청자의 입영 희망 월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단, 거주지역에서 출․퇴근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와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입..
국방부,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 17개소 폐쇄, 용도 변경[2019.12.09]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이하 ‘예비기지’) 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매각 등) 또는 용도변경 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일환이다.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곳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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