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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향군에 사과하고 반성하라"
[2007.01.30]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에 대해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내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안보현안과 관련해 성명서 게재나 보도자료 배포 등 입장표명시발표내용을 사전 제출해 협의를 요구하고 정부정책에반하는 내용의 발언을 금지토록 한데 대한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예비역 장교들이 보훈처의 행위를거세게 비난하고 ..
무관심 속에 진행된 공안사건 재판들
[2007.01.30]
세간의 관심이 다소 멀어진 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건의 공안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훈 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있었다.이날 재판을 취재한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원 등 방청객 30여명이 모인 가..
과거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두고 논란
[2007.01.30]
박정희 정권 당시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명단이담긴 ‘과거사정리위원회’ 문건이 이미 한겨레 등의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한겨레는 30일 보도를 통해 해당문건을 공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퍼나르고 있다.▲ 30일 한겨레가 공개한 해당 문건 일부('코나스'에서는..
"보훈처 '지침'은 향군 자율성 침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2007.01.30]
지난 19일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에 시달한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은 향군의 자율적인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케이씨엘'이 30일 향군에 회신한 법률 자문 답변서 ⓒkonas.net'법무법인케이씨엘'(KCL, 대표변호사 李健介)은 30일 향군이 보훈처 지침과 관련해 지난..
北, "전여옥은 '반북마녀'"
[2007.01.30]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동영 前 열린우리당 의장의 팬클럽 출범식에서 어린이들을 동원해 국보법 폐지 주장을 담은 노래를 부른 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반북마녀"라는 등 맹비난하고 나섰다.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
軍정보 유출 혐의 사진작가 압수수색
[2007.01.30]
경찰이 최근 군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한 사진작가의 자택과 작업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우씨 ⓒ통일뉴스경찰은 지난 27일, 통일뉴스 전문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시우(사진) 씨의 강화도 자택과 작업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전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2004년 1월 국내 모 잠수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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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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