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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때 소년공작원 북파 인정돼…보상금 줘라"
[2011.02.2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한국전쟁 때 북한에 침투했다가 전사한 형(당시 15세)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부대에 근무했던 인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군이 1951년 6월께 박씨의 형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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