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스넷

Home > 뉴스 > 안보뉴스

전체 8.25(일) 8.24(토) 8.23(금) 8.22(목)8.21(수) 8.20(화) 8.19(월) 달력보기

수원지법, 이적표현물 처벌 "국보법 7조" 위헌제청[2013.08.22]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말선(41·여·시인)씨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다.해..
北찬양글 "리트윗" 20대 항소심서 무죄[2013.08.22]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6)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표현물은 대부..
軍, 적지 부상병 구출할 로봇 개발 착수[2013.08.22]
전투 상황에서 적지에 들어가 부상당한 장병들을 구출하거나 폭발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할 구난로봇이 개발중이다.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2일 ‘기중력 120㎏f급(120㎏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음) 구난로봇’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ADD가 설계한 구난로봇은 산지가 많은 한국 특성에 맞게 전차처럼 무한궤도로 이동하며, 사람을 구분..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항소심서 "자살"로 뒤집혀[2013.08.22]
1980년대에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장기간 의문사로 처리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朴대통령 "군, 전쟁 발발하면 반드시 승리해야"[2013.08.22]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현장을 찾아 장병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정부 및 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은 군의 연습현장과 상황실 등을 방문했다.박 대통령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을지연습의 ..
'천안함 징계 불복' 해군사령관 항소심도 패소[2013.08.22]
서울고법 행정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비함의 기동속력을 높이라는 해군 작전사령부의 지시를 하..
방송인 박경림 씨 부친인 박우철 씨 의정부보훈지청 보훈명예팀장으로 위촉[2013.08.22]
의정부보훈지청은 8월 22일(목) 국가유공자 박우철 씨에 대한 보훈명예팀장 위촉식을 가졌다.박우철 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바 있는 참전유공자이자 전상군경으로서 오랫동안 국가보훈처와 인연을 맺어왔으며 방송인 박경림 씨의 부친으로서 의정부보훈지청의 각종 행사와 복지사업을 10여 년간 지원해 왔다.특히 2005년부터는 의정부보훈지청의 이동보훈..
아리랑5호 발사 준비·기상상황 '양호'[2013.08.22]
악천후와 야간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실용위성 '다목적실용위성 5호(아리랑 5호)'가 22일 러시아에서 발사된다. 아리랑5호는 이날 밤 11시39분(현지시각 오후 8시39분)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계 지역에 있는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드네프르'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다.아리랑5호는 지난달 11일 야스니 발사장에 도착해 리허설까지 순조롭..
"이탈리아도 北에 스키장 설비 수출 안하기로"[2013.08.22]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스키장 리프트 시설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탈리아도 자국 업체에 같은 조치를 권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이탈리아의 리프트 제조업체 '라이트너'의 마우리치오 토데스코 공보담당은 21일 RFA에 이탈리아 외무부와 협의해 당분간 북한 스키장 건설에 어떤 부품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스..
朴대통령, UFG연습 참가 장병 격려[2013.08.22]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현장을 찾아 장병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은 정부 및 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은 군의 연습현장과 상황실 등을 방문했다.박 대통령은 무더위 속에서 훈련에 전념 중인 장병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노..
남북, ‘이산가족 실무접촉’ 23일 판문점서 개최[2013.08.22]
남북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전해왔다고 밝혔다.정부는 상봉 장소와 관련..
"병역 면제해 달라" 병무청서 자살소동[2013.08.22]
20대 남성이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병무청에서 자살소동을 벌였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병무청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35분께 수원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2층 복도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와 휘발..
탈북자 정보 北전달 서울시 공무원 국보법 위반 무죄[2013.08.22]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유 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석방했다.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
北, 남한 종북세력 요청시 戰時선포[2013.08.22]
북한이 지난해 작성한 ‘전시(戰時)사업세칙’에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22일 북한이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으며 21일 그 요약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으로, 2011년 12월 김정일 ..

2026.10.8 목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향군-국방홍보원, 안보 문화 확산..
박현미 2026-09-10 오후 4:46:36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검찰 개혁' 시험대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Tel : 02-416-6450 Fax : 02-416-0922

주소 : 0637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8층 / 발행인 : 신상태 / 편집인 : 전복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복동 / 등록번호 : 서울아 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