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명단이 담긴 ‘과거사정리위원회’ 문건이 이미 한겨레 등의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30일 보도를 통해 해당문건을 공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퍼나르고 있다. 

▲ 30일 한겨레가 공개한 해당 문건 일부('코나스'에서는 명단을 모자이크 처리)ⓒkonas.net

 이 신문은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역사의 평가는 법 위에 있다”며 “명단을 오늘 우리가 보도하는 것은 ‘마녀사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반성과 용서와 화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런 식의 실명 공개는 ‘여론몰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유신 시대라도 판결은 특별법이나 재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실명공개는) 법치주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내부 결론이 나기도 전에 자료를 유출시킨 과거사위에 대해, ‘중립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한편 인터넷공간에서는 명단공개와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greengalaxy’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위에서 소개한 한겨레 사설에 대해  “역사의 평가는 법위에 있을 뿐만아니라 신문 나부랭이의 사설보다는 한참 위에 있고, 그리고 아직도 평가가 진행중”이라며 “함부로 나불거리지 말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ehsyang’ 는 “지금 이시기에 법에 의한 판결을 한 판사들의 시시비비를 가려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왜 과거사만 들추어 세상을 들쑤셔놓는가? 국가이익이 무엇인가 세금폭탄과 건강보험료 강탈에 피멍이 든 서민들은 관심조차도 없다. 국가채무로 자자 손손 등이 휠 판인데 과거사에만 매몰돼...”라고 말해, ‘과거사 규명’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런가 하면 ‘abcde055’는 “판사들 이름까지 밝힐 계획이니 칼부림을 하든 석궁으로 쏘든 알아서 하라는 건가?”라며 “추상적인 논리로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이건 인민재판”이라고, 역시 명단공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eunpa55’는 “지금이라도 그분(판사)들 스스로 사죄하는 모습 보이고 유족에게 꿇어 용서를 빌줄 아는 분은 안계실까요”라며 “자신의 이름 스스로 밝히는 용기있고 양심있는 고매한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과거사정리위' 홈페이지에도 “분명 반발을 하겠지만, 찬반 투표해도 (명단공개) 찬성이 훨씬 많을 것” “피해자한테 미안해서라도 양심이 있다면 어느정도 해먹고 옷 벗었어야지”라는 등, 명단공개 찬성자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