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 조건과 의제, 국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바람직한 남북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비 정략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제1차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열띤 의견이 이어졌다.ⓒkonas.net

송영대(전 통일부차관)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 의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토론회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주제토론에서 '지금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필요한가? 발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특히 금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북한의 개입이 확실해 이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고문은 북한은 올해 대남 전략을 본격적인 선거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선개입전략은 ▲야당후보에 대해 비방·중상하거나 사이버 테러 및 물리적 테러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 재개 등 남북당국간 대화통로 활성화 ▲남한의 친북 좌파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운동 전개 등이 예상돼 올 대선은 여(與)와 야(野)의 대결이 아닌 야와 여 + 북한 합작구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송영대 상임고문 ⓒkonas.net

송 고문은 "정부는 금년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이나 김정일은 신변보호 상 결코 남한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며, 장소는 평양이나 금강산, 개성 중 한곳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핵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제시할 것이나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해결이 기본입장인 만큼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은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했다.

송 고문은 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권말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안정과 통일을 선전함으로써 실정(失政)을 덮고 '통일대통령' 이미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무드를 대선에 크게 반영해 선거를 반전시켜 좌파정권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고 진단했다.

그러나 남북회담의 성사여부 결정권은 김정일이 쥐고 있다면서 김정일 입장에서 임기 10여개월에 10%미만의 남한 대통령과의 회담은 당장은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달라진다고 했다. 즉 차기정권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통과되면 해당 대통령은 8년을 할 수있고 차기 정권과 차차기 정권이 좌파정권으로 들어선다고 가정할 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송 고문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문제점도 지적했다. 북이 핵을 등에 업고 남쪽을 통제하려 들면서 연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북한이 남한 내정에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한미동맹관계가 자연히 무실화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는 적화통일의 초석을 마련, 북은 꿩먹고 알 먹는 격이 된다고 위험성을 내세웠다.

송 고문은 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시 '우리가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되고,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함정에 빠질 우려, 대선에 북풍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고문은 남북정상회담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만큼 시기와 방법, 조건과 의제, 국내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회담을 위한 요건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뒷돈 거래와 같은 조건 없는 회담 ▲비 정략적 회담 ▲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생산적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의 의견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시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언제 어디서라도 개최되는 것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 조율된 사항 없이 일회적으로 회담을 연다면 실익은 없고 신용은 떨어지므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원칙과 정책수단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국내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상반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 제재가 가해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북핵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면서 "북핵을 다루지 못하는 정상회담은 한미관계 약화와 국내정치에 혼란만 가져올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차기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상황론'으로 보면 정상회담은 지금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지만 현 정부 말기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남북한이 모두 정략적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정상회담의 개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에 비해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동국대 교수는 "오는 3월에서 5월경이면 (정상회담개최 논의가)전면에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경제권 형성과도 관련해 획기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덕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탈출구가 되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남북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왜 이 시점에서인가 하고 회의를 갖게 된다"며 "그래서 정상회담에 대한 대망론과 음모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