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안보적 고려와 국민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국방부가 5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6일 정책성명을 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위 의장 전재희 의원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군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은 안보상황, 군 전력유지, 국민적 동의 등 제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발표된 정부안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 야당을 떠나 모든 정파가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군복무단축과 관련하여 정부에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때보다도 위급한 상황에서 군복무단축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안이 전투력 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국민에게 확신시킬 것, ▲군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들, 즉 유급지원병제 도입, 부사관 증원, 대체(전환)복무제 폐지 등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 ▲군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역사병의 처우개선과 병영문화 개선 등 정부는 군복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병역제도 개선안은 현정부에서 마련하여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다음 정부에서, 그리고 완결은 차차기 정부에 가서나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절대로 정략적인 접근은 하지 말 것 등이다.
한나라당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안보문제가 정치적 변동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정부안을 면밀히 따져보고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정미란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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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군복무 단축 보완을 위한 조치등등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동의를 거쳐 군복무를 조정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2-12 오전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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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pakwj3697
국민의 동의없이 저것들 마음대로 군복무단축은 군 전투력을 약화 시키는행위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를 염두에 두었다면 섣불리할수없을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2-07 오전 11:59:3600 - jj1004
예비역장성모임인 성우회에서 군사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력히 이 법안에 대해 반발에 나섰는데 군대의 군 자도 모르는 한명숙 총리는 절대 그럴일없을거라고 잡아 때서말하던데......정말 가짢았다...전쟁터지면 너도나도 짐싸서 배타고 도망갈인간들이 천하에 정치인들일텐데 지들이 뭘 안다고 줄이고 난리들이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2007-02-07 오전 9:27:1000 - 딴나라당?
멍청이 한나라당! 집권당이나 된 것처럼 까부는 꼴이라니...ㅉㅉ</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2-06 오후 6:4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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