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간에 합의된 이른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미국의 "기만극"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로동신문은 12일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미국의 전작권 이양'은 "위험한 침략적기도가 내포된 기만극"이라며 "이번 합의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반공화국군사전략을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범죄적기도의 발로로서 여론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문은 "남조선이 자기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행사하자면 무엇보다도 대미종속적군사구조가 근원적으로 해체되여야 하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합의는 그와는 딴판"이라며 "련합군사령부가 해체되여도 군사협조본부형태의 협의기구를 내오고 그것을 통해 련합작전의 명목으로 남조선군을 저들의 작전지휘체계에 계속 비끄러매놓으려 하고 있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군사적종속관계의 핵심인 련합작전기구를 간판만 바꾸어다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반환'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과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 파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과 정보 및 조기경보능력 제공 등이 계속된다고 문제삼았다.

 계속해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지배가 계속되고 북침전쟁책동이 강화되는 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니 뭐니 하는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남조선당국은 서푼짜리 기만극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남조선에 큰 후환을 가져오는 것처럼 아우성을 치면서 반대해나섬으로써 남조선을 영원히 미국의 군사기지로 내맡기려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으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다시한번 낱낱이 드러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지난 8일 전작권 환수와 관련, "남조선 당국은 형식적인 전작권 환수 놀음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노동신문과 같은 논조의 담화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대변인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작권 이전 놀음에는 남조선 호전 세력을 북침전쟁 책동에 내몰고는 그것을 동족 내전으로 꾸며 전쟁 도발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음흉한 기도도 숨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조평통은 한나라당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다며 "단호히 매장해 버려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