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북한 급변사태와 대처방안' 정책토론회.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학생 등 젊은층이 다수 참여해 최근 북미관계의 변화 등 급변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konas.net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와 뉴라이트싱크넷(상임집행위운영위원장 김영호)이 15일 오후 3시 서울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와 북한 소유 관리방안'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급변 유형을 ▲체제유지 한계로 인한 급변(단기적 자체 붕괴)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급변(중·장기적 체제 와해) ▲남·북 관계 급진전에 따른 급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남 교수는 단기적 자체붕괴 면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위기관리능력 한계로 정권과 체제가 동시에 급변할 경우 점진적인 정권 변혁이 체제 변화로 이어질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김정일 건강이상이나 핵 위기관리 실패가 맞물릴 경우는 급변의 돌발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 체제 와해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우는 개방정책 10년만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으나 북한은 워낙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개방적 바람도 단기에 충격적인 사 회 이반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인민군 경비대 탈북행렬 가담을 예로 들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 지도부는 금년 내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족공조'를 성사시켜 문제를 풀고 하나 미국의 내년 대선까지 북핵 포기가 검증되지 않고 한국의 새롭게 들어선 우파정부가 확고한 한미공조로 대응할 경우, 김정일 정권은 기로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상황에 따라서는 북 정권에게 약이자 동시에 독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평화체제 전환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최근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급선회한 것은 기존의 강경노선의 수정이라기 보다는 중간선거후 정치적 여건변화로 인한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한 성격이 짙다" 며 "김정일 정권의 교체 대신 태도전환을 위한 직접담판을 택한 것이며 아직 기본적인 불신은 건재하다"고 봤다. 따라서 대북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제의는 남북한 모두에게 기회와 도전이 돼 한반도 위기과리 주도권을 먼저 선점하면 기회가 되고 실기하면 그 자체가 '급변'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종합적 측면에서 한반도를 분석하면 "북핵 문제 근본 해결 추구는 결국 북체제 급변과정과 맞물릴 수있다"면서 "김정일 정권이 핵카드를 포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근본 해법은 결국 북 체제 변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성급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한의 '급변'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대선 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한다면 이는 사실상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인위적인 '낮은단계 연방제'통일을 지향할 것이 자명하므로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체제가 먼저 '급변'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난다'는 북의 공갈과 우리 일각의 친북 세력들의 준동은 다가올 '천하대란' 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 급변시 우리군의 개입능력과 우리체제 급변시 위기관리능력 모두를 마비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최대한 지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한미안보동맹은 당분간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의 급변을 막고 동시에 북의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과정을 최대한 실무적으로 순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급격히 추진하고있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축소했다. 

▲ 남주홍 교수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