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서울향군 율곡포럼」창립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참가자들. ⓒkonas.net

 재향군인회가 대국민 안보계도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월 31일 '21세기 율곡포럼'을 창립한 가운데, 서울시재향군인회도 「21세기 서울향군 율곡포럼」을 창립하고 제1회포럼을 개최했다.

 26일 서울 잠실 향군회관 강당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대북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김유혁 단국대 교수가 나와, 각각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한반도 안보』와 『안보위기 의 재요인 - 안보의식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 창립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konas.net

 남 교수는 2·13합의 이후 美-北관계가 유화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부시의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원칙은 그대로인데, 방법이 바뀐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先 채찍 後 당근"에서 "先 당근 後 채찍"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 역시 변하지 않았다며, "北은 핵포기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했다.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인 北에게 핵은 '체제(시스템)의 버팀목'이며, 핵포기는 '체제포기'와 같다"고 했다.

 따라서 변한 것이 없는 양쪽 간에 '美北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올해 안으론 되지 않으며, 서로간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회담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처럼 아무도 변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런 '변화'를 이용해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정치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91년 체결한 이 합의서에 대해, 당시 독일통일·걸프전·소련붕괴를 지켜본 북한이 충격으로 인한 패닉상태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임에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 강연하는 남주홍 교수. ⓒkonas.net

 강연의 주제인 '전작권' 문제와 관련, "무기만 들여온다고 자주국방이 아니다"라며 "무기의 관리·운용"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전작권 논의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무기구입에 따른 비용 문제를 넘어선 지적이다.

 더불어 "대선정국에서 섣불리 한미동맹을 건드리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경고하며, "통일정책도 어떠한 경우에서든 '안보정책'을 바탕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했다.

 강연 마무리 부분에서는 서방세계와 중국이 "김정일 정권의 급변"을 예상하고 있으며, "결코 시간은 北에 있지 않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조급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김유혁 교수는 흔들리는 주적개념 등 우리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요소들을 열거했다. 그는 "(회담시) 북측 대표는 안바뀌는데, 우리 쪽 대표는 자주 바뀐다"는 점도 이같은 요소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겨냥해 "조총련을 극구 칭찬하는 공당이 있다"며, 이 역시 우리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 격려사를 하는 박세직 향군회장. ⓒkonas.net

 한편 이날 율곡포럼 창립식에는 김병관 회장 등 서울시재향군인회 관계자들 및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등 여러 안보단체 인사들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에서도 권영진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적을 적으로 보지않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안보의식 실종상태에서 서울향군의 율곡포럼이 제 역할을 다해 국민의식을 올바로 계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부시장은 축사에서 "향군 선배님들께 부탁드린다"며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을, 율곡포럼이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포럼 창립식에서 김병관 회장은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정회원 522명으로 발족한 서울향군 율곡포럼은 앞으로 분기 1회씩 포럼을 개최해 왜곡된 근·현대사 문제와 잘못된 대북인식, 왜곡된 안보의식 등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파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