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북단체들이 '선군정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자유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같은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물론 선군정치를 옹호·선전하려 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던 전자에 맞선 대응 성격이다.

▲ 28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선군정치의 실체' 토론회. ⓒkonas.net

28일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선군정치의 실체』토론회(주최 : 자유민주연구학회/한반도포럼)에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오일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이러한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며 "서글픈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konas.net

주제발표에 나선 제성호 교수는, 선군정치는 "김정일 체제를 뒷받침하는 내부결속 이데올로기"라며 "극심한 인권탄압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사업 부서들이 남한내 친북세력들에게 선군정치에 대한 홍보·선전을 강화,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친숙해지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동열 연구관 역시 "김정일정권의 철권독재통치 수단이자 상징조작 일환인 '선군노선'이 급기야 국내 친북좌익세력들에 의해 여과없이 수용, 우리 사회 내부에 이를 공공연히 찬양·옹호·선전하며 숭배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선군정치 찬양자료 및 전교조 통일학교 교재 사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같은 선군노선의 '전략적 의도'와 관련해서는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평화통일관으로 위장 ▶김정일 통일대통령 위상 부각 ▶한반도의 정통성이 선군혁명을 이끈 김일성과 김정일에 있음을 내세워 한국정부의 정통성 부정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선군노선과 대남전략전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후 "온라인·오프라인에 걸친 대대적인 사상전(思想戰)을 전개, 체계적인 대응논리를 마련해 북한선전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안보시스템, 즉 공안기관의 안보수사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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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환 교수는, 선군정치가 "북한체제를 지금까지 건재시키는 근원적 이유중 하나"라며 "군대를 권력의 핵심으로 배치,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한 내부폭발 위협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선군정치가 언제까지 체제를 유지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일단 선군정치체제의 균열이 발생한다면 김정일체제는 심대한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선군정치보다 주로 북한의 경제정책을 다룬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서방에 대해 쳐온 '모기장'을 중국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과의 접촉이 확대될 경우 중국식 개혁·개방이 불가피, 체제유지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