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로이터)발 보도에 따르면 프란츠 요제프 융 독일 국방장관은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방어(MD)망 구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 유럽이 MD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융 장관은 12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측의 계획대로 MD 체계가 구성되면 남부 유럽이 MD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유럽에 새로운 구분선을 긋게 된다며 "유럽 전체를 위한 체계 구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대해 폴란드나 체코 같은 개별 국가와 이 문제를 협의하는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전체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융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북한 핵문제를 감안한 듯 "최근 벌어지는 상황은 그런 방어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며 유럽의 MD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이란은 에게해 연안 국가까지 공격가능한 북한제 노동미사일의 이란 버전 SHAHAB-3를 실전배치하였고, 2006년 이후 프랑스 남부지역과 스패인을 제외한 지중해 연안국가, 그리고 독일의 대부분까지 공격가능한 북한제 노동-B형 미사일 15기 이상을 도입 배치중이다. 

 작년 6월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하던 시점에서 로버트 조셉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22일 AP와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조짐은 유럽에 미사일 요격기지를 신설이 시급함을 시사한바가 있다.

▲ 미국의 해외 MD 기지배치 개념도(출처:조선일보, FT)

그리고 유럽 지역에 MD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 폴란드는 미사일 기지, 체코는 레이더 기지 설립을 위한 협의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폴란드에 배치될 미사일은 노동 1호급의 중거리 탄도탄 방어를 위해 개발된 THADD 미사일 뿐만아니라, 미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탄도탄(ICBM)방어를 위해 알라스카에 배치중인 GBI 미사일 까지 포함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동유럽 MD 기지 신설에  러시아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 계획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에서 2002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MD 구상이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BI 미사일은 그동안 간신히 유지해왔던 러시아의 대미 핵 전력 균형조차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이 MD체계를 개발중이던 90년대 부터 MD 요격미사일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적국을 타격할수 있는 토폴-M 형 ICBM을 개발한 바 있으며, 폴란드와 체코에 MD 설비가 들어선다면 러시아의 미사일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엄포'마저 놓고 있다.

 또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계획을 겨냥해 "유럽을 분열시키고 새로운 냉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독일 사민당 소속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고위 지도자들 역시 실재하지 않는 위협을 내세우고 있다며 유럽의 MD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럽은 미국의 대 탄도탄 방어능력 확보에 자극받아, 과거 미국의 SDI(전략방위구상, 일명 스타워즈 계획)에 대응하는 유럽독자의 탄도탄 우주요격계획인 '유레카' 계획을 발표한 전력이 있으며 미국과 서유럽 국가 합동으로 전술탄도탄 방어용 미사일인 MEDAS 체계를 개발중이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