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13합의 초기이행 1단계조치에 어떻게 응해 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북핵 실험과 2.13 합의 이후 북한의 선택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한국 국제정치학회(회장 하용출)주최로 개최됐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날 학술회의에는 한·미·일·러시아 등 관련학자들이 참석했다.

▲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가 16일 '북핵실험과 2.13합의 이후 북한의 선택과 한반도'를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konas.net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를 내세워 협상하려는 시도' 가 가장 크게 작용된 것 같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실험이란 벼랑끝 전술의 거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에 해결의 시기도 가까워오고 있다"면서 "지금이 북핵 해결의 절정기이자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생존을 건 모험으로, 더 나가면 충돌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북한이 처한 상황을 진단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국제사회 규범에 대한 학습이 절실하다"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상국면을 다시 위기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위한 북한의 강경 입장이 자칫 북핵 해결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정세를 주도해왔다면 앞으로 정세는 2.13합의 이행 여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고유환 동국대 교수 ⓒkonas.net

 고 교수는 또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군사국가화를 1989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제도화해 군부의 과대성장을 가져왔지만 최근 북한 내부는 내각과 대남, 대외 일군들이 개방정책에 대해 군부의 반발 등 강온파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혁개방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 걸림돌로 ▲북미 적대관계 해소로 '북미 교전관계'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 제거로 화해협력의 가속화 ▲김일성-김정일 부자승계체제에 따른 태생적 한계 극복을 위한 '사상해방'의 필요성을 들었다.

 우승지 경희대 교수는 북한 핵과 북한 정권은 서로 맞물려 얽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일방만 국한해서 바라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보면서 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현재로서는 대화국면의 동력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올 가을까지는 대화국면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북한이 바라는 최선의 선택은 북한이 동북아의 베트남 또는 파키스탄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확산방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카드로 미국과 금년 늦어도 내년까지는 '빅딜'을 노릴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한의 대남전략 측면에서는 "현 정국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실용주의적 측면과 자주민족세력(좌파)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측면을 공유하는 '실용주의적 통일전선' 면모를 갖고 있다"며 그것은 "한국과의 경협 확대로 실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이고 자주민족진영(좌파세력)과 협력을 확대해 보수진영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면에서 통일전선의 면모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호 연세대 교수는 핵 목적론에서 보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외교와 미국의 강압외교가 서로 맞물려 북미간은 서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즉 김정일 입장에서 볼 때 차우세스쿠나 밀로세비치, 사담후세인의 경우를 통해 이들 나라의 경제적 번영이나 민주화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듯이 북한의 대외정책 최우선 순위가 정권 유지에 있는 만큼 북한의 경제번영 또한 김정일의 정치적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한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하용출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태의 진전에 따라 매우 빠른 변화와 반전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학계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Konas)

 이현오 기자